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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칼럼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잔칫상 앞에서 공기업 합병 및 민영화, 구조조정 현실 기름값, 쇠고기로 국가가 총체적 난국 2008년 06월 02일(월) 17:39 [영천시민신문]   ⓒ 영천시민뉴스 뭐 꼭 그렇게까지 했겠냐마는 중국여행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중국의 형법이 엄하다는 것은 기히 알고있는 사실이다. 이야기로는 중국은 사형제도가 많으며 집행이 빈번하고 거의 총살형에 처한다고 한다. 그런데 웃기는 이야기는 사형이 집행된 후 유가족이 시신을 인도하려면 해당관리에게 총살형에 집행된 총알값을 지불해야 시신이 유가족에게 인도 된다고 한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중국의 공직사회가 전반적으로 부패했다는 사실이다. 사형제도가 그렇게 철저해도 공직사회의 관행적 부패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13억이라는 거대한 입들을 다스릴려면 법이 엄하지 않고서야 국가의 기강을 어떻게 바로 세워 이끌어 갈 수 있겠나. 불과 몇년 전에 우리나라 사람이 마약관련범으로 중국 현지에서 체포되어 재판받고 사형이 집행되어 말썽이 된 적이 있었다. 비단 중국뿐이 아니고 아시아를 비롯한 저개발 국가에서는 공무원들의 불법과 비리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가난한 나라 캄보디아에서는 대학을 졸업한 공무원 월급이 한화로 10만원 조금 넘는다고 한다. 월급만으로 생활한다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니 부패는 자연발생적이며 그리고 당연한 듯 죄의식도 없다. 그리고 일반인이 관청에 업무를 보려면 의례히 웃돈이나 급행료가 공공연하다니 나라가 그럴 수 밖에 없다. 그동안 긴 시간 호랑이가 담배 꼬나물고 폼 잡을 때 어떤 나라의 취업준비생들의 인기검색어 순위 1위인 공사(公社)라는 곳이 있었다.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자기들끼리 갈라 챙기고 자체의 경영은 불황에 허덕여도 호위호식한 백태를 보면 가히 점입가경이었으며 아프리카의 한쪽 단면같은 느낌이었다. 긴 시간 공기업을 두고 저래서는 안된다는 말과 민영화 하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지속되더니 드디어 현 정부에서 신이 잘 못 내려준 직장에서 잘 못 운영하는 사람들을 정리하기 위하여 공기업 합병 및 민영화와 구조조정이 현실화 된다. 대부분 국민들은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지 이다. 왜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저래서는 안된다는 일에 박정희 대통령 이후 다섯 분의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공기업 구조조정이 그렇게 어려웠을까 마음이 비워질 때 예수를 만나고 부처를 만나게 되는 사실르 그렇게 모를까. 기름값이 너무 올라 여기 저기서 죽네사네하며 한 숨소리가 나고 철근값이 올라 공사가 중단되고 서민가계가 너무 불안하며 소고기와 관련한 촛불이 밤새 너울거리며 또 한번 국가가 총체적 난국의 싯점인가 생각된다. 그런데도 교육과학기술부 아저씨들의 행태가 국민들의 얼굴을 찌푸리게 했다. 조금만 생각했더라면 그렇게 체면없는 짓은 안 했을 것이다. 장관부터 실 국장에 이르기까지 몇명의 아저씨들이 자기들의 모교 및 자녀가 다니는 학교를 방문하여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특별교부금을 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한다. 코미디로 나가실 분들이 관료직에 앉아 이명박 대통령에게 도움은 커녕 쪽박만 깨고 있으니 대통령의 인기가 취임때보다 엄청나게 하락곡선을 긋는 것이 아닐까. 공직윤리의 개인적 잣대가 의심스럽다. 사회적 역사적 측면에 부끄럽지 않는 공동체의 윤리를 인륜(人倫)이라 한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본질은 내가 좋은 것 하려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얼굴 찌푸리는 짓을 해서는 안되지. 잔칫상 앞에서 네 얼굴 내려고. -김대환 논설위원 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영천시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영천시민신문   이전 페이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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