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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과정에서 배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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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 위해 준비하는 태도 필요 사소한 일에도 귀 기울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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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06월 18일(수) 09:28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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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이 전 도민들의 뜨거운 관심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도청 이전 과정을 취재 하다 아쉬운 점이 있어 기록으로 남긴다.
지난 4월 영덕에서 열린 도청이전 공청회에서 포항 경주 영천 영덕 등 남부권 도민들이 약 5백여 명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도청이전 추진위원회에서 만든 도청이전 안(평가기준안)에 대해 도민들이 나서 큰 불만을 토로했다.
"평가기준안 중 몇몇 안은 어느 특정 지역을 가기 위한 것이다. 이를 삭제해야 한다" "도지사가 임명하는 6명의 도청이전 추진위원들을 배제시켜야 한다" "기준안에 대해 남부권 도민들의 불만이 상당하니 도민 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평가단 구성중 외지 전문가 60명 선정을 바꿔야 한다. 이들은 도에 대해 지식이 전무하다" "여론조사 가중치는 객관성을 헤칠 우려가 많으니 삭제해야 한다" 등을 토로했다.
남부권 도민들의 주장이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이유는 도지사 임명, 도민투표제, 평가단 구성 문제 등은 이미 경상북도 법이라고 하는 조례에 의해 명시됐기 때문이다.
도민들의 주장이 반영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으며, 도의회를 열어 찬반을 묻고, 개정하기 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 이런 이유로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그럼 영천 포항 경주 시민들과 시민들의 대표(특히 도의원)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도청이전과 관련한 조례는 07년 3월 2일 제정됐다.
조례가 제정되려면 수개월 전부터 관련 자료 준비 등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 많던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했는지 스스로 생각해야 한다. 법이 만들어질 때 함께 움직여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한다.
그나마 다행이다는 것이 영천에도 있었다. 영천시민참여연대에서 07년 2월 5일 김수용 한혜련 도의원 등을 초청해 '도청이전 추진절차와 문제점'에 대해 토론회를 펼쳤다.
당시 본지에서도 보도했으나 심각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판단하지는 못했다. 여기에서 김수용의원은 도민투표제 도입과 특별상임위 구성을 이미 강조했다.
김 의원이 강조하고 토론회를 할때 시민들도 합심해 도의회에 주문하고, 시정을 요구했어야 했다. 힘을 합해 포항 경주 도의원의 힘도 빌려야 했다. 그러나 모두 발등에 떨어진 불이 아니기에 느긋한 입장을 취하고 참여연대나 김 의원이 주장하는 말을 가볍게 여겼다.
이제와서 법을 개정해라 등을 외치지만 소용이 없다.
법을 만들 때 다 함께 합심해 우리의 권익을 주장하고 찾아야 한다. 시간이 흐르니 당시의 중요성을 이제야 알 수 있었으며, 당시 토론회를 만든 사람들은 영천의 진정한 선각자들로 보인다.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도 마찬가지다. 시간 있다고 미루지 말고 그때그때 합심해서 뜻을 관철토록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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