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개인균등 주민세 1만원으로 오른다
|
|
읍면지역 330% 인상
|
2015년 04월 28일(화) 15:43 [영천시민신문] 
|
|
|
영천시가 개인균등분 주민세의 세율인상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읍면지역과 시내 동지역을 1만원으로 올려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영천시에 따르면 1999년부터 현재까지 15년 동안 주민세를 인상된 적이 없어 현실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향후 입법예고와 조례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지방세법에는 개인균등분 주민세의 세율을 1만원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현재 영천시 납세의무자는 4만1966명으로 읍면지역은 3000원, 시내 동지역은 4500원을 납부하고 있다. 2014년에는 4만1966건에 1억5426만원을 부과했다.
올해 1만원으로 올릴 경우 면지역은 3000원에서 7000원이 올라 330% 인상된다. 전체금액으로는 4억1966만을 부과하게 돼 2014년 1억5426만원 대비 2억6539만원이 증가하게 된다. 여기에다 행자부에서 보통교부세 산정항목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어 주민세를 인상하지 않고 현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예상되는 보통교부세 증가분 6억1700만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조희석 시 세정과장은 “경북도의 전 시군이 1만원으로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적인 현상이다.”면서 “시 재정확보 차원에서도 현실화가 필요하다. 주민세 증가분과 지방교부세 증가분을 합치면 8억8200만원의 세수증가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이 납부하는 유일한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 1년에 한번 납부하고 시기는 8월말까지이다.
|
|
|
장칠원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영천시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영천시민신문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
|
최신뉴스
|
|
|
 시, 대구 서구청과 추석맞이 영천과일 특별판매 |
|
[1면화보]추석 앞둔 갓바위, 노란 국화로 ‘가을맞이’ |
|
영천보현산별빛축제, 청소년 AI 영상 공모전 수상작 선정 |
|
시의회, 경북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 개최 |
|
시의회, 제2탄약창(2·3지역) 이전 추진 특위 국회 방 |
|
시의회, 마사회 본사 이전 영천 유치 총력전 나선다 |
|
경마공원 개장 첫날, 지역 상권 ‘함박웃음’… 놀이시설· |
|
시의회, 추석 맞이 복지시설 위문·전통시장 장보기 추진 |
|
시, 도청 방문… 역점사업 협의·상생협력 네트워크 강화 |
|
2026 영천 공동축제 개최… 문화예술·한방·와인·별빛한 |
|
축협 김진수 조합장,‘BEST-CEO’선정 |
|
간부공무원 리더십 워크숍 개최 |
|
시, 추석 명절 맞아 사회복지시설 위문 |
|
[광고]온 마을이 배움터로 ‘삶과 배움이 하나’영천 교육 |
|
제9회 노계문학전국백일장 시상식 개최 |
|
|
최종편집:2026-10-07 04:31:07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