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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5대 전반기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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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결의안, 입법활동 양호 선거법위반 오점, 시정질문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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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07월 08일(화) 09:28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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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의회 5대전반기 의정활동이 '기대와 실망'속에 마감됐다.
지난 2년 동안 조례안 61건, 예산안 29건, 결산안 3건, 결의안 7건, 건의안 1건, 의견청취안 15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건, 기타 16건 등 총 1백38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영천시민참여연대(회장 김영우)가 지난 2006년 7월 6일 개회한 제94회 임시회부터 2008년 5월 23일 폐회한 제111회 임시회까지 5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입법활동은 '양호' 시정질문은 '미흡'한 것으로 분석했다.
의정활동의 지표로 평가되는 의원발의 현황을 보면, 박종운 의원 등 4인이 발의한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군사보호구역해제 건의안, 유시용의원 등 4인이 발의한 대구와 경북의 동반성장을 위한 대구지하철 영천연장 촉구결의안, 이춘우 의원 등 6인이 발의한 영천~상주 고속도로 주민설명회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의견촉구 결의안, 김영모 의원 등 5인이 발의한 영천시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지원 조례안, 유시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천시공동주택시설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춘우 의원 등 6인이 발의한 영천시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등을 가결시켜 왕성한 입법활동을 전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타 지역 시의회와 달리 사전에 편성된 해외연수 예산을 전액반납하고 연말 불우시설을 방문하는 등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의정활동의 꽃으로 불리는 시정질문의 경우, 정기택․김영모 각 7건, 모석종․김태옥․이춘우 각 6건, 유시용 5건, 이창식․허순애 각 4건, 권호락․이상근 각 2건으로 시의원 유급제실시 이전의 절반수준에 불과했고 재탕․삼탕 질문, 실적위주 질문도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다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명이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2명은 의원직을 잃어 시의회사상 가장 큰 오점을 남겼다.
김영우 회장은 "유급제로 인해 비회기 중에도 자료를 검토하고 준비하는 등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선거구제의 특성상 시의원을 배출하지 못한 특정지역에 대한 관심부족현상이 나타났다. 소외된 지역이 없도록 관심을 갖고 모든 시민과 소통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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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칠원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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