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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달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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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9월 22일(화) 10:50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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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축제 경비절감 인센티브
● … 영천시가 행사와 축제경비 절감해 행자부로부터 보통교부세 5억59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될 전망.
지난 16일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자치단체별 행사 축제경비 지출에 따른 보통교부세 인센티브(페널티) 반영규모와 순위를 공개.
이에 따르면 행사·축제경비절감 항목은 보통교부세 세출효율화(7종) 항목 중의 하나로 2015년도 반영규모(기준재정수요액)는 1028억원(인센티브 344억원·페널티 684억원).
구체적으로 특·광역시는 인센티브 16억원·페널티 -57억, 도는 인센티브 21억원, 시(市) 단위는 인센티브 244억원·페널티 328억원, 도(郡) 단위는 인센티브는 63억원·페널티 299억이 반영. 보통교부세 인센티브(페널티)는 결산액 기준 행사·축제성 경비 비율 증감에 따라 산정하였고 순위는 2013년 세출 결산 대비 인센티브(페널티) 비율에 따라 결정. 기재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정하는 행사·축제와 전국체전, 전국장애인체전 등 꼭 필요한 축제·행사에 대해서는 페널티에서 제외하여 자치단체 간 형평성을 제고.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인센티브(페널티) 규모와 순위 공개는 핵심개혁과제인 지방교부세 제도개선 과제 중 하나로써 무분별한 행사·축제성 경비의 절감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우수단체와 하위단체를 살펴보면 시(市) 단위는 안동·충주·광양시가 우수한 반면, 여수·김천시가 저조한 것으로 파악.
경북지역 기초단체는 전국 최고의 우수 평가를 받은 안동시(18억9600만원)에 이어 경주시(18억1300만원), 구미시(15억3800만원), 포항시(14억7700만원), 영천시(5억5900만원), 상주시(2억5900만원) 순으로 인센티브가 반영.
행자부는 핵심개혁과제 중 자구노력 강화 과제인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항목에 대해서는 반영비율을 현행 50%에서 100% 확대하고 자치단체 행사·축제성 경비와 무분별하게 민간에 보조하거나 민간에 위탁하는 행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 절감 반영비율 확대(20%→50%)와 더불어 ‘민간위탁금 절감’ 항목을 신설할 계획.
정재근 행정자치부차관은 “낭비성 예산을 줄여 주민을 위하여 꼭 필요한 곳에 투명하게 사용하는 것이 지방재정개혁의 핵심”이라며 “지방자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국민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있도록 지방재정개혁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
이와 관련 시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관계자는 “(올해는) 2012년 대비 2013년도에 (행사·축제성 경비를) 얼마나 줄었는가 아니면 증가했는가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거나 페널티를 받는다.”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행사경비를 줄여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
가로수 감 관리, 반론 제기
● … 감로수 감 관리가 중요하다는 보도(지난호 2면)를 접한 시민들이 반론도 제기.
내용은 “가로수 감 주워가는 시민들이 있으나 가로수 감은 관리하고 경로당 등 좋은 곳에 전달해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해 시민들은 “관리가 중요한 것은 맞지만 영천시 가로수 열매를 시민들이 가져가는 것도 나무라지 못한다”면서 “시민들이 가져가는 것은 좋은 현상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
가로수 감을 따 먹은 경험이 있는 또 다른 시민은 “종종 따 먹기도 한다. 그런데 우리가 따지 않으면 외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모두 따 버린다. 아니면 조금 늦게 딴 감은 떨어져 땅 바닥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다. 이런 이유에서도 시민들이 따는 것은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
경찰서 전통시장애용 캠페인
● … 영천경찰서는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매월 1회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추진해 귀감.
특히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경찰관 40명이 영천공설시장에서 추석 제수용품 등을 구입하고 공설시장 내 음식점에서 점심을 먹으며 시골장터의 훈훈한 인심을 만끽.
이와 함께 불량식품이 발을 못 붙이도록하기 위해서 시장 내 상인과 손님들에게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함께 실시해 호응.
공설시장상인회원들은“추석명절 앞두고 바쁜 와중에도 경찰서에서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신경을 써 주어서 정말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표시.
정우동 영천경찰서장은“전통시장 활성화와 4대 사회악 근절을 통해 주민이 행복한 영천 만들기에 노력하겠다.”고 강조.
‘봉사활동한다’ 접근 금품 훔쳐
● … 농촌에서 혼자 사는 노인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금품을 절취해 온 30대가 경찰에 덜미.
영천경찰서는 지난 9일 피의자 A(31)씨를 절도혐의로 구속. A씨는 지난 9일 11시경 영천시의 한 농촌마을에 살고 있는 피해자 B씨(여·76)에게 접근해 ‘봉사활동을 한다’며 피해자의 집으로 데리고 가 집안청소 및 안마 등을 해주며 환심을 사서 안심 시킨 후 금목걸이를 절취.
지금까지 농촌에 혼자 거주하는 노인들을 상대로 14회에 걸쳐 범행.
경찰은 추가 범행이 더 있었을 것으로 보고 여죄 수사하는 중. 영천경찰서는 “출처불명의 봉사단체를 가장하여 노인들에게 접근하는 사람이 있으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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