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민신문

사건사고

경제

복지/봉사

인물

동영상

종합

돌발영상

최종편집:2026-08-05 05:48:43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PDF게시판

뉴스 > 종합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교육교부금 ‘학교·학급수 → 학생수’ 변경 개정안 반발

학교운영위 반대서명운동 전개

2015년 10월 06일(화) 20:45 [영천시민신문]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반대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반발이 지역 교육계에서도 일고 있다.
영천시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박경수)에서는 지난 19일 주민서비스박람회 부스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서명운동을 펼쳤다.
입법예고된 지방교육재정효율화 방안이 통과되면 학교와 학급수에 따라 지급하던 교육 교부금이 학생수 기준으로 바뀌게 돼 경북교육청의 경우 교부금이 540억원 이상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학교 경비 55%, 학급경비 14%, 학생경비 30%이던 배분 기준이 학교경비가 낮아지고 학생경비가 50%까지 확대될 예정이어서 가계의 교육비 지출이 늘 수밖에 없다는 것.
또 2012년도부터 시작된 누리과정사업의 경우도 국가에서 부담해야 할 보육기관(어린이집) 소요액을 경북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교부금이 감소될 경우 경북교육청의 교육재정이 더욱 열악해질 것이라는 것이다.
박경수 위원장은 “교부금 감소와 의무경비 증가, 누리과정 등 복지재원부담이 증가되면 지역 교육재정이 심각하게 악화됩니다. 작은 학교들은 결국 통폐합의 대상이 될 것이고, 지역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은 대도시보다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많은 지역의 학부모들이 서명운동에 동참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저지할 수 있도록 여론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영천시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박경수)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반대서명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최은하 기자

최은하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영천시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영천시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김병삼 영천시장, 공무원 공금 유용 관련 기자회견문

[1면화보]갓바위, ‘수능 100일 기도’

샤인머스켓 고품질 생산, 백용 교수와 영천 ‘72미네랄’ 작

‘노지 스마트기술 융복합 모델 현장연시회’ 개최

영천경마공원 9월 정식 개장… 실전 모의경주·최종 점검

영천문화원, ‘영천청년단체회장단 초청 간담회’ 개최

‘2040년 영천 도시기본계획’ 승인 완료… 미래 20년 청

시의회, 공무원 공금 횡령 사건 관련 대책 마련 촉구 성명서

[영천시 인사이동 (7월 16·28일자)]

[종달새]

최신뉴스

‘노지 스마트기술 융복합 모델 현장연시회’ 개최

[1면화보]갓바위, ‘수능 100일 기도’

제23회 영천보현산별빛축제, 청소년 AI 영상 공모전 개

영천경마공원 9월 정식 개장… 실전 모의경주·최종 점검

샤인머스켓 고품질 생산, 백용 교수와 영천 ‘72미네랄’

영천시의회, 제253회 임시회 주요업무보고 청취 완료

시의회, 공무원 공금 횡령 사건 관련 대책 마련 촉구 성

시의회, 제1차 본회의,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조례안

영천시,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 운영 실시

한국주철관공업 직원 일동, 고향사랑기부금 전달

시, 군사시설 이전 기본계획 수립·타당성조사 용역 보고회

‘2040년 영천 도시기본계획’ 승인 완료… 미래 20년

영천문화원, ‘영천청년단체회장단 초청 간담회’ 개최

경북 친환경액비유통센터, 성금 200만원 기탁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자녀 안심케어 지원사업 운영

회사소개 - 연혁 - 임직원소개 - 윤리실천요강 - 윤리강령 - 편집규약 - 제휴문의 - 광고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찾아오시는 길 - 모바일

상호: 영천시민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05-19-58881 / 주소: 경북 영천시 조양공원길 24번지(창구동 26-9) / 등록일 : 2010년 9월 6일 / 발행인.편집인: 지송식
mail: smtime12@naver.com / Tel: 054-333-1245 / Fax : 054-333-124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4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지송식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