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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교부금 ‘학교·학급수 → 학생수’ 변경 개정안 반발

학교운영위 반대서명운동 전개

2015년 10월 06일(화) 20:45 [영천시민신문]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반대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반발이 지역 교육계에서도 일고 있다.
영천시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박경수)에서는 지난 19일 주민서비스박람회 부스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서명운동을 펼쳤다.
입법예고된 지방교육재정효율화 방안이 통과되면 학교와 학급수에 따라 지급하던 교육 교부금이 학생수 기준으로 바뀌게 돼 경북교육청의 경우 교부금이 540억원 이상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학교 경비 55%, 학급경비 14%, 학생경비 30%이던 배분 기준이 학교경비가 낮아지고 학생경비가 50%까지 확대될 예정이어서 가계의 교육비 지출이 늘 수밖에 없다는 것.
또 2012년도부터 시작된 누리과정사업의 경우도 국가에서 부담해야 할 보육기관(어린이집) 소요액을 경북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교부금이 감소될 경우 경북교육청의 교육재정이 더욱 열악해질 것이라는 것이다.
박경수 위원장은 “교부금 감소와 의무경비 증가, 누리과정 등 복지재원부담이 증가되면 지역 교육재정이 심각하게 악화됩니다. 작은 학교들은 결국 통폐합의 대상이 될 것이고, 지역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은 대도시보다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많은 지역의 학부모들이 서명운동에 동참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저지할 수 있도록 여론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영천시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박경수)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반대서명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최은하 기자

최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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