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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인상, 해결책을 찾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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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담합 등 서민경제 피해 우려 유통 구조개선 등으로 어려움 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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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07월 15일(화) 09:22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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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서민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밀가루 | | ⓒ 영천시민뉴스 | |
세계가 아우성이다. 기름으로 인해 모든 원자재가 급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서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름인 휘발유 경유 가스 등을 비롯해 라면 밀가루 세제 철근 등이 그 대표적이다.
이들의 가격이 지난해 말에 비해 거의 배 가까이 올랐다. 일부 품목은 배 이상 오르기도 했다. 이를 피부로 접한 서민들은 그저 국제가격이 오르는데 공급 가격도 올라야 되지 않겠느냐며 체념 투의 말로 세태를 이해하고 있다.
실지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렇지도 않다. 가격 담합을 조사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원자재 가격 인상에 대해 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담합이 밝혀져 과징금을 부과한 예가 지난해부터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월과 3월에는 한국엘피공업협회 대구지회와 부산지회가 프로판가스(가정용) 가격 인상 담합 행위를 찾아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지난 3월에는 광주지역 주유소 업체들이 휘발유와 경유 판매가를 담합한 사실을 밝히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 07년 2월에는 정유 4사의 휘발유 등유 가격 담합을 적발하고 5백2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지난 6월에는 최근 가격을 많이 올린 대형 가스업체들에 대해서도 담합 여부 검증을 위한 직권 조사에 착수했다.(과징금 부여 업체들은 부당함을 주장하며 법적인 대응을 하기도 한다)
라면, 밀가루, 세제, 철근 등도 마찬가지다. 이들 업체들도 고유가를 틈타 폭리 챙기기에만 급급했다는 소리를 들을지도 모른다. 담합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제품과 생산회사를 살펴보면 대부분 한 품목에 3~4개 업체가 8~90%를 공급, 전체를 점유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를 독과점이라고 한다. 독과점이 가격을 부추기고 결정하고 있다.
지역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지역의 기름 값은 전국에서도 최저 가격에 가까울 정도로 싸다. 기름 가격에는 이상이 없으나 우리가 자주 먹는 밀가루 음식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 특히 자장면 같은 품목에서다. 밀가루, 배달 기름값, 가스가격 등은 올랐다. 농산물 등 나머지 재료값은 그대로다. 유통 구조를 한 단계 축소하거나 량을 조절하면 충분히 인상하지 않고도 판매 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더구나 재료를 많이 만들어 놓고 파는 경우는 더 하다. 이런 경우 기름값과 밀가루 값 인상에 편승해 판매가격을 부당하게 올린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러면 단골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본다.
본사의 경우를 보면 신문 지대를 비롯해 각종 지로용지 등 종이 가격이 15% 정도 인상됐다. 물론 8월에 또 올린다고 통보해 왔다. 단순히 생각하면 인상분을 애독자들에 반영시키면 된다. 그러나 구독료를 받는 유통구조를 보면, 1)지로용지 인쇄 2)지로 작성 및 분류 3)출력 4)우체국 발송 5)금융감독원 지로수수료 등 5~6 단계를 거친다.
유통구조를 축소하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구독료 회수를 위한 다각도(cms, 휴대전화 납부 방법 등)의 방법을 검토, 전화요금에 구독료를 함께 부과하는 부과방법을 택했다.
전화요금 낼 때 신문 구독료 월 2500원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를 선택한 독자에게는 지로, 우편발송 등이 전혀 없다. 독자의 허락을 얻으면 간단하게 납부할 수 있다. 독자들도 좋아한다. 구독료 장기 미납자들에 대한 회수율도 높아질 것이다. 장기 미납자들에 받아서 애독자들에 혜택을 주는 것이다. 혜택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고 가격 동결이다.
본사에서도 원재료를 핑계로 구독료를 인상하면 된다. 그러나 10여 년 동안 구독해온 애독자들에 대한 예가 아니다. 이런 애독자들로 인해 본사가 유지되고 발전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애독자들에 혜택을 못 줄망정 구독료를 인상하면 이들이 또 낸다. 자세히 생각하면 애독자나 단골들이 봉이 될 수 있다.
국가, 자치단체, 가게, 회사 모두 마찬가지다. 국가는 세금 체납자에 대해 세원을 확보하는 노력을 통해 성실납세자들에 대한 혜택을 연구해야 하며, 가게나 회사는 인상만이 능사가 아니라 원가 구조 등을 연구하고 분석해 개선책을 찾아 단골들에 혜택을 줘야 한다.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더욱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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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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