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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예결위 쪽지예산?… 명분 두고 충돌
4건에 4억8000만원 증액
일부의원 ‘명분없다’ 난색
2015년 12월 15일(화) 10:44 [영천시민신문]
 
시의회 예결위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예산증액을 추진하자 의원 간 이견이 발생해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9일과 10일 2일간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한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결위원의 해당 지역구 주민숙원사업 가운데 1억원 내외 1건씩 증액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예결의원들이 전체의원 간 형평성 문제와 명분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면서 논란이 빚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11일 제2차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간담회에서도 증액과 관련해 의견일치를 이루지 못했고 수정동의안에 대한 표결처리여부까지 거론되는 등 논란이 계속되면서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오전 11시 개회예정시각을 24분 넘겨 본회의가 시작됐다.
권호락 의장은 “증액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다. 시장님 동의하시겠습니까.”라며 당초예산안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 동의를 구한 뒤 전체예산안을 처리했다.
이와 관련 증액에 반대의사를 표명했던 A의원은 “공동사항에 대해 (증액을) 하면 괜찮은데 (이번 증액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집행부에 말하기도 그렇다”면서 “명분도 약하다”고 했다. 또 B의원은 “예산이 모자라서 사업을 마무리 못한다든지 꼭 해야 할 사업에 한해서 증액을 해야 한다.”면서 “예결위에 참여한 의원만 지역구 챙기기로 비칠 수 있다. 집행부의 예산편성권한을 존중해 줘야하는데 공무원 길들이기로 비칠 수도 있다”며 반대이유를 설명했다.
이번에 증액된 예산을 보면 △창구동 환경개선사업 1억원 △화남 안천3리~월곡1리 확포장공사 1억원 △고경면 도암2리 마을 앞 세천정비 1억5000만원 △청통면 신원지 보수공사 1억3000만원 등 4건에 4억8000만원이다.
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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