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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도로<완산동～영천역> 측량 실수?…민․관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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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 "행정실수로 개인재산 피해있다" 행정 "착오 있으나 과다한 보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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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07월 17일(목) 10:14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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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도로 신설 과정에서 행정의 실수로 주민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천시 완산동에 살고 있는 전모씨는 완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과정에서 자신의 상가가 폭 60cm(길이 10m, 7㎡) 도로에 편입된다는 통보를 받고, 차후 건물 신축 등 모든 것을 준비했는데, 약 3년 뒤 측량이 잘못돼 도로 편입 부지는 거의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다.
전씨는 2004년 2월 60cm 편입 보상을 받고 면적 약 7㎡를 영천시에 매도했다.
이후 전씨는 땅을 보상 받았으니 땅위에 있는 지상물 보상과 이주비, 영업보상비, 실내장식 보상비 등을 받아야 하나 오래 동안 통보 받지도 못했다. 그러다 06년 6월 감정사들이 현장을 감정하고 돌아갔는데, 전씨 감정평가서만 없고 이웃 5세대 주민들의 것은 모두 감정 결과가 나왔다. 이상하게 생각한 전씨는 07년 12월경 편입후 땅을 기준으로 신축 건물을 설계했는데, 이 과정에서 도로폭 계산이 잘못(자신의 상가는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벽 부분만 들어감)됐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이에 전씨는 영천시에 자꾸 물어보니 "감정이 안 나왔다. 차후 해결하겠다. 기다려 달라"고 만 되풀이 했다. 전씨는 "길이 잘못됐다. 전에 땅을 다시 돌려 달라, 측량을 정확히 해봐라" 등으로 항의했으며, 영천시는 전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 4월 16일 조정위원회를 개최해 "땅을 돌려줘라"는 결과를 들었다.
그런데 문제는 땅을 매도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했는데, 이제는 매수할 때 내는 취득, 등록세 등을 전씨가 부담하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에 전씨는 더욱 분개했다.
지난 22일 전씨는 "너무 억울해 참을 수 없다. 자신들이 잘못해 땅을 저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나보고 세금 등을 책임져라 한다"면서 "그래서 현장에 나온 공무원과 한판 싸웠다. 이런 공무원은 영천시 도시업무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왜냐하면 수개월 동안 현장에 나와 어떻게 해보자는 말도 없고, 아무런 대책도 가지지 않고 있다"고 분개했다.
전씨는 또 "소방도로 개설과정에서 내가 최대한 협조해 빠른 시간 내 완공토록 동분서주 했다"면서 "앞장서 행정에 도움을 주려는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고 막대한 피해를 줘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 또 내가 보상을 많이 타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며 명예훼손 하는 말까지 서슴없이 하고 있어 더욱 억울하다"고 행정을 비난했다.
이에 대해 시청담당부서인 관계자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청와대 검찰 등 여러 방면으로 자신의 글을 보냈다. 행정의 생각하고는 너무 다른 내용이다. 당시 행정 도면상 점 하나 크기가 착오였는데, 실제 측량하니 60센티 가량 더 됐다. 어느 정도 착오는 있었다. 그래서 당사자에 60센티를 줄여 도로를 신설키로 했다. 당사자도 좋다고 했으나 이 과정에서 지상물 등 과다한 보상 문제를 두고 행정을 비난하고 모든 것을 행정의 잘못으로 떠 넘겼다. 편입 부지는 실지 벽채를 중심으로 블록(블록 폭 기준) 중간으로만 들어간다. 그런데 지상물보상, 영업비보상, 거주이전비 보상 등 모두 편입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요구하고 있다. 이는 너무 많은 금액이다. 시민 세금을 요구대로 집행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 결과에 따를 것이며, 지난주에 감정도 의뢰했다"면서 "세금 관계도 사실과 다르게 행정을 비난하고 있다. 처음 매도할 때 낸 양도소득세 금액을 알아보고 다시 매수할 때 내는 취득, 등록세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나름대로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사실과 다른 말을 너무 하고 있어 우리도 이제는 더 이상 해 줄 것이 없어 고충처리위원회 결과에 따라 처리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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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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