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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째 방치된 제원예술대 건물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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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선도사업 최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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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1월 05일(화) 14:31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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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제원예술대학교 전경. | | ⓒ 영천시민뉴스 | | 20년간 제원예술대학교 건물이 정비될 전망이다.
영천시는 구랍 29일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건축투자활성화(제8차 무역투자 진흥회의) 후속조치로 추진 중인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및 노후 공공건축물 민관 복합개발의 선도적 성공모델 창출을 위해 선도사업 각 4곳을 선정했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27일 선도사업을 위한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 접수된 후보지(방치건축물 정비사업 17곳, 노후공공건축물 민관 복합개발 7곳) 중 사업성, 주변정비 및 활성화 효과, 지자체 추진의지 등을 평가해 4곳을 최종 선정했으며 이중 영천시 제원예술대학교가 선정된 것이다.
영천시는 향후 정비방안 기본계획 수립시 국토부, LH 등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 공익사업 또는 도시정비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열어놓고 영천시의 긍정적인 모델이 되도록 사업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은 건축물의 착공 이후 건축주의 부도로 인한 재원부족 등의 사유로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고 방치된 건축물로 인해 도시의 안전사고 및 범죄발생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있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2014년 5월 시행된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는 시·도지사가 직접 취득하여 정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재정적 여건이 충분치 않은 지자체에서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어려워 아직까지 지자체가 주도하여 정비된 사례가 없다.
선도사업에서는 LH가 위탁사업자로서 방치되어있는 건축물을 감정평가 금액 내에서 협의보상 및 수용의 방식으로 취득하여 중단된 건축물을 완공시키거나, 철거하고 재건축하는 방안 또는 건축주의 사업재개를 지원하는 방안 등 다양한 정비방식을 시도할 계획이다.
건축물 활용은 기존건축물의 용도만으로 국한하지 않고, 사업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변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변경하는 방향도 검토한다.
선도사업으로 인한 수익이 생길 경우 정비사업기금에 적립되며 이는 타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을 위하여 쓰일 계획이다.
향후계획으로 국토교통부 및 LH는 선정된 사업대상지별로 지자체 및 관계기관, 이해관계자 등과 협의를 통해 개발방향 등을 조율하고 2016년 3월부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이르면 2016년도 안에 사업에 착수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김기홍 기자 -
시민 반응은… 개발소식 환영하면서도 시큰둥
개발설 그때마다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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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주민이 최근 분위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 ⓒ 영천시민뉴스 | | 창신아파트 뒤 제원예술대학 건물이 새롭게 개발된다는 소식은 창신 주민들로부터 먼저 들었다.
창신아파트 한 주민은 지난달 28일 오전 본사로 개발 소식을 접한 국토부 보도자료를 보내오기도 했다.
이 주민은 “제원예술대학이 개발된다는 것은 영천으로써 큰 호재다. 그리고 이 일대 아파트 주민들도 상당한 기대를 할 것이다.”면서 “자세한 사항을 지역 언론에서 잘 보도해 이번에 꼭 개발되도록 해달라”고 했다.
일요일인 지난 3일 오후 제원예술대학 현장에는 여느 때와 같이 평화롭게 보였으나 입구에서 오랫동안 자투리 땅 농사를 지은 한 주민(창신아파트)은 “며칠사이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다. 어디서 왔는지 계속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다”면서 “개발한다는 소리를 한다. 전에는 무술학교, 무술대학 등 개발 한다는 소리는 한 두 번이 아니고 수십 년 전부터 계속 이어져온 말이다. 이번 개발도 별로 기대는 안하지만 두고 볼 것이다.”고 개발에 대한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이 주민은 또 “재원예술학교 때문에 땅이 들어간 사람들이 한 둘 아니다. 전체가 시 땅이라고 하지만 공사에 필요한 진입로와 공사 바로 옆 개인땅 등은 그저 제공해 주고 있다. 그런데 20년 동안 아무런 대책도 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다. 개발되고 개인들에게도 보상이 있었으면 가장 큰 바람이지만 이번에도 별다른 기대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 좋을 것이다”고 했다.
일요일 오후 현장을 방문하고 둘러보는 동안 또 다른 승용차 2대가 현장에 도착, 현장을 둘러보고 가기도 했으며, 일요일 마다 서바이벌 게임을 즐기는 남녀 동호인들이 이곳을 찾아 취미를즐기는 장소로도 유명했다. 이날 아침도 서바이벌 동호인들이 게임을 하고 갔다.
영천시 담당부서인 건축지적과에서는 “주민들이 개발에 대한 믿지 못하는 점도 이해는 하지만 이번에는 국가에서 계획한 것이므로 믿어도 좋다. 도시계획적인 개발과 공익개념의 개발 등 2가지 방법을 게획하고 있다.”면서 “국토부와 LH, 영천시 그리고 이해당사자(주민)가 함께 맞춰야 개발이 가능하다. 정부는 법적 규제 완화 등을 지원해 주고 도와 영천시는 개발 해법을 꼭 풀어낼 것이다“고 설명해 개발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 김영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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