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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유치 갈등, 지역발전 원동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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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유치 감점 등 3가지 문제점 특위활동 지켜보는 자세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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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07월 17일(목) 10:46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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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7월 민선 4기 도지사 공약으로 새롭게 시작된 도청 이전 예정지 선정이 2년에 걸친 우여곡절 끝에 지난 6월 8일 안동시 풍천면과 예천군 호명면 일대로 전격 결정 되었다. 동남권(경주,포항,영천) 개발의 중추 지역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까지 받은 영천시와 시민들은 기대가 컸던 만큼 심한 허탈감에 빠졌다. 사실 이전 후보지 세부 평가 항목 내용에서도 별반 타 지역에 밑질 것이 없다고 판단한 시로서는 최종 결과에 망연자실하는 모습이다.
도청이전추진위원회의 이전지 선정의 세부 평가항목의 주요 내용에는 균형성, 접근성, 친환경성, 경제성의 4가지 기본항목과 혁신성, 성장잠재력, 산업지원 인프라 확보 여건, 연계 발전성 등 14 개의 세부 항목이 들어가 있다. 기본항목과 세부 항목에 대해 시․군으로부터 추천받은 23명과 각계 전문가 60명 등 83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최저 40점에서 최고100점까지 점수를 낼 수 있다.그 중 세부항목 별 최고점수 4명과 최저 점수 4명의 극단 점수를 배제한 75명의 점수를 합산한 후, 가중치 항목 점수를 적용한 결과의 평균 최고 득점 지역이 예정지로 선정된다.
평가단의 평가 결과 우리 영천은 1위 안동․예천의 823.5와 무려 90점 이상의 차이를 보였고, 2위인 상주와도 70점, 3위인 의성과는 27점의 차이를 보이며 731.4점으로 4위에 머물렀다. 평가단의 결과가 발표되자 이내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났다. 2위인 상주시 와 포항․영천․경주로 구성된 동남권 혁신협의회가 많은 의문점을 제기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동남권 혁신협의회의 중추인 영천이 팔을 걷어 부치고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며 도청을 항의 방문한 것이 얼마 전의 일이다.
급기야 도의회는 지난 20일 정례회에서 ꡐ도청소재지 사무소 조례 제정안ꡑ 대신 경북도청 이전 평가결과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진상조사 특위) 구성안을 통과시켰다. 이제 일단 공은 ꡐ진상조사 특위ꡑ로 넘어갔다. 앞으로 특위는 30일간의 조사활동을 통해 그 선정과정의 잘잘못을 따져보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주요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이전지로 확정된 안동시․예천군 지역이 과열유치행위에 대해 감점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추진위 측은 포항 3건, 경주 1건, 안동․예천 15건 등 모두 31건의 제보가 들어와 고문변호사 자문과 해당 지역의 소명을 거쳐 추진위에서 심의한 결과, 감점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유는 민간이 주최한 행사이거나 지역주민들의 알 권리 충족, 언론사의 고유영역, 시정홍보성격 등이었다고 밝혔다. 둘째는 평가위원 구성문제다. 전문가 60명 중 13명이 뒤늦게 추천, 선정된 점이 이상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들을 누가 추천했는지, 이들의 채점결과는 어떤지 등을 공개하라는 것이다. 도는 이에 대해서도 "평가단의 개별 인적 사항과 개별채점 결과 등은 정보공개법에 위반된다."며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하나는 실사 과정에서의 의혹이다. 다른 후보지들에서는 안내 공무원 6명 이외에는 일체 접근하지 못하게 해놓고 안동․예천 실사 때는 안동하회마을 한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가 하면 탈춤공연도 관람했다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21C 경북의 미래를 열어가야 할 도청 이전이 시작부터 불공정과 의혹의 시비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번 진상조사 특위는 공정하고 엄정한 조사를 통해 도민들에게 그 의혹을 말끔히 풀어주어야 할 것이고, 각 지방 자치 단체들도 이제는 시위를 자제하고 냉정을 되찾아 진상조사 특위의 활동을 지켜 보아야한다. 물론 유치 갈등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경상북도와 유치단에서 사전에 다양한 대안들을 검토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각 지자체들의 책임도 적지 않다. 그들 역시 발표 전에 면밀한 협의를 했어야 했다. 이제 와서 결과에 불복하는 태도는 그 원인이 어떠하든 간에 한 편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경북도는 지금 도청이전 추진본부 결성은 물론, 충남도와 공조한 도청 이전 관련 예산 확보도 차질을 빚게 됐다. 다음달까지 마무리하기로 한 조직개편과 균형발전 전략 수립 등도 미뤄지게 됐다. 경북도 측은 지역 이기주의가 경북도의 이미지를 실추시키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다. 더구나 이번 도의회의 제동으로 도청 이전은 예산확보부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시작도 하기 전에 발목이 잡힌 격이 되었다.
우리 영천도 이제 차분하게 특위의 활동을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시와 시민 단체들도 감정적 대응과 선동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그리고 특위의 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정에 깨끗이 승복하는 대승적 자세를 보여야 한다. 핌비 현상 또한 님비에 다름 아닌 지역이기주의일 뿐이다. 특위의 조사 결과에 대한 깨끗한 승복을 약속하지 않는 한 자치단체 간의 소모적 분쟁과 갈등은 계속될 것이 뻔하지 않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특위의 조사 활동을 촉구하면서 우리부터 조사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다짐을 하자.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소모적 에너지를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전환시키자. 더 이상 영천의 추락을 볼 수는 없지 않은가. 우리의 고향 영천의 미래는 지금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실한 애향심과 그것의 실천에 있다.
-박민현 영동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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