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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시정질의 속전속결… 1일 평균 2시간 꼴
2016년 02월 03일(수) 16:01 [영천시민신문]
 
올해 영천시 주요업무에 대한 시의회의 질의가 속전속결로 마무리됐다. 시의원들의 시정질의에 대한 열의가 예전에 비해 많이 떨어진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지난 28일부터 3일간 열린 시정질의 응답시간(정회시간 제외)은 총 352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날에는 오전 10시에 시작해 12시에 마쳐 2시간 만에 마무리했다. 둘째 날에는 시의원들이 농협 정기총회 참석 등의 이유로 통상 개의시간보다 1시간 늦춰 11시에 시작해 정회를 거친 뒤 2시간 37분 만에 마쳤다. 업무보고 마지막 날에는 이상근 부의장의 진행으로 오전 10시에 시작해 10분간 정회를 거친 뒤 1시간 15분 동안의 업무보고와 질의응답을 마치고 오전 11시 25분에 종결을 선포했다. 이번 임시회 주요업무보고에서는 보건소와 체육시설사업소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은 없었다. 3일 간 열린 부서별 시정 주요업무보고와 질의응답 내용을 요약 보도한다.

ⓒ 영천시민뉴스
◇행정자치국
모석종 의원은 약사의 재능기부 통한 건강관리와 관련 “보여주기식 행정보다 필요한 부분에 해 좋으면 좋겠다.”며 대안을 물었고 하기태 국장은 “장단점을 분석해 운영하겠다.”고 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관련해 “영천시라도 (장애인 정원을) 늘려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 뒤, 도청 제2청사 유치와 관련해 시의 대안을 물었고 하 국장은 “시장님도 고민하고 있다.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찬주 의원은 오림장림 숲 복원 정비에 대해 “도로가 직선화 안 돼 굴곡이 있다. 정비사업을 시작할 때 우회도로를 개설하고 있는지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전종천 의원은 노인복지정책과 관련해 “노인정 운영비를 통폐합해서 운영하고 있다. 기존 부분은 인정하고 소급적용해선 안 된다.”고 꼬집고 “내 지역 사람이 아니면 경로당에 못 온다. 어울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고 하 국장은 “알겠다.”고 답변했다. 또 장애인 복지관 무료급식과 관련해 “올해 예산이 없어졌다. 주5일 정도 한 끼 식사는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근 의원은 경로당 관리운영과 관련해 “소유권이 시로 된 것도 있고 개인도 있다. 수선요청을 하면 소유권 이전이 안 돼서 안 해 준다.”고 지적했고 최영군 사회복지과장은 “개별 경로당은 기부체납 후 보수해 준다. 전수조사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했다. 김찬주 의원은 경로당 수리와 관련해 “운영형태를 알아서 해결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연복 의원은 “동부동 인구가 3만에 육박하고 있다. 동사무소 업무가 과중하다. 인원을 충원해 달라”고 당부했고 하 국장은 “검토하겠다.”고 했다.
◇기획감사실
정기택 의원은 예산편성과 관련해 올해 각 부서의 예산요구액을 물었고 답변에 나선 김종열 실장은 “올해 요구액이 1조2000억원이 넘는다.”고 했다. 이에 정 의원은 “예산이 전년도 판박이 식으로 넘어온다. 편성을 하기 전에 시도의원과 간담회도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대안을 제시한 뒤, 보조금과 관련해 “수백억원 보조금이 지급되는 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난다. 공짜이기 때문에 해보자 이렇게 도전하는 분도 있다”고 지적했고 김 실장은 “간담회 개최는 사전에 절차를 거치도록 챙기겠다.”고 했다. 모석종 의원은 균형집행과 관련 “예산을 1년 치 확보해 놓고 쓰지 않는다고 독려한다.”고 지적했고 김 실장은 “절차의 문제다. 준비하는 것까지 압박이라 하면 드릴 말씀이 없다.”며 이해를 당부했다.
◇안전지역개발국
모석종 의원은 완산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도시계획도로를 낼 때 비켜주기로 하고 (건축)허가를 했는데 빨리할 수 없나”라고 물었고 답변에 나선 이춘석 국장은 “잘 안되면 토지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고향의 강 정비사업과 관련해 “민원인 대응이 잘못됐다.”라고 지적했고 이 국장은 “그 부분은 제방 높이를 같이 연결하다보니 (뚝 높이가)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아침 눈이 내린 후 제설작업과 관련해 “이면도로 제설작업 매뉴얼이 나와야 한다. 그 부분이 아쉽다”고 했고 이 국장은 “덤프 8대를 동원했다. 이면도로라도 차가 많이 다니는 곳은 (제설을) 했다”고 답했다. 김영모 의원은 신기지구 공업형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 “시내 한 가운데 공업지구 조성은 적절치 않다. 소송하면 이길 수 있나. 인위적 제한은 안 된다”고 지적했고 이 국장은 “첨단업종으로 업종제한하려고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팔공산 둘레길 숲길조성과 관련해 “22억원인데 충분히 국립공원 만들 수 있다. 공원화에 적극 나서 달라”고 주문했고 이 국장은 “영천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다. (국립공원화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고 했다. 김찬주 의원은 농업예산과 관련해 “보조금을 많이 주는 것 보다 (융자가 많으면) 실소유자에게 득이 된다. 보조금 (비율)을 줄여야 꼭 할 사람이 나타난다.”고 했고 이 국장은 “잘 알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말죽거리 조형물과 관련해 “간판에 가려 안 보인다. 시민들이 말죽거리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고 이 국장은 “설계할 때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대내지보수공사와 관련 “준설을 시작했는데 예산이 없어 다 못한다고 한다.”며 대책을 물었고 이 국장은 “3억 정도 있어야 하는데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예산이 되면 추가적으로 더 하겠다”고 했다. 이춘우 의원은 저수지 관리주체와 관련해 “저수지 일정 담수량 이상은 농어촌공사에서 위탁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나”라고 물었고 허태근 건설과장은 “이야기는 있었는데 서면으로 받은 건 없다. 현황파악해서 보고 드리겠다.”고 했다.
◇농업기술센터
박보근 의원은 농업보조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에 대해 “보조가 시행되면서 농민에게 이득이 있어야 하는데 업체가 이득을 보는데 막을 방법이 없나”라고 물었고 정재식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업단가는 업체 제시가격과 농가 실제구입가격을 심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모석종 의원은 청통 와곡지 용배수로공사와 관련해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영천시가) 승소를 했는데 왜 센터에서 해 주나. 형평성에 안 맞다.”라며 꼬집었고 정 소장은 “주민피해가 있었기에 보상차원에서 추진했다.”고 해명했다. 또 농업보조사업 부당행위에 대한 양형기준과 관련해 “시비와 국·도비 양형기준이 공평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정 소장은 “(국도비는) 형사처분 받으면 영구제한 조치한다. 시비는 1년간 제한한다. 국·도비 관계없이 동일하게 하겠다.”고 했다. 2018년 개장예정인 대경권 최대 농산물유통단지조성과 관련해 “영천농산물도매시장과 5년 계약했다. 추진할 때 일어날 일을 고민해서 하면 좋겠다.”고 건의하고 농촌인력센터 운영에 대해서 “신설할 것이 아니라 (기존 취업센터와) 연계할 생각은 없나”라고 권고했다. 이상근 의원은 친환경 쌀 판매와 관련해 “판매가 잘 안 된다. 종자은행은 좋은 생각이다”고 칭찬했다.
◇환경사업소
이상근 의원은 하수사업에 대해 “16개 읍면동 중에 자양만 빠졌다. 깨끗한 물을 먹으려면 자양부터 하수시설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고 우병구 환경사업소장은 “하수도 정비계획은 수립돼 있다”고 했다. 김영모 의원 하수관로정비사업과 관련해 “3단계에서 언하동은 빠졌다.”며 이유를 물었고 우 소장은 “하수처리장까지 차집관로가 멀다. 나름대로 연구하겠다.”고 했다.
◇상수도사업소
모석종 의원은 도로보수사업과 관련해 “재포장 원인이 상하수도공사 때문이다”고 대책을 추궁했고 박찬경 소장은 “최대한 다짐을 잘 하겠다”고 이해를 당부했다. 이상근 의원은 자양면 상수도사업 실시설계 계획에 대해 물었고 박 소장은 “지형적 애로사항이 있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하고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미래전략사업국
모석종 의원은 금호강레일바이크 조성과 관련해 “투자대비 효율성이 의문스럽다”며 부정적 견해를 피력한 뒤 “렛츠런파크영천 홍보가 부족하다”며 대책을 요구했고 한상홍 국장은 “조감도가 나오면 홍보를 철저히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수변공원 효율적 운영과 관련해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한 국장은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국가지원신규사업과 관련해 “용역이라도 해야 2017년 시작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고 질의했고 최기출 미래전략추진과장은 “기반시설은 전액 시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고민 중에 있다”고 했다. 김찬주 의원은 운주산승마휴양림과 관련해 “댐에서 휴양림으로 넘어오는 길에 차량통제를 한다. 이유가 있나”라고 물었고 한상홍 국장은 “현황을 검토해서 보고하겠다.”고 했다.
◇교육문화센터
모석종 의원은 여성일자리센터 운영과 관련해 “영천에서 일자리센터가 3곳이 된다. 비슷하다”고 지적했고 이현숙 소장은 “경력단절여성 위주로 한다.”고 했다. 이어 여성자원봉사운영에 대해 “농촌 자원봉사와 연계 방안이 없나”라고 물었고 “적극 검토해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시민회관
모석종 의원은 최무선영상체험관 건립과 관련해 “콘텐츠가 다양하지 않다. 3D로 영상화시키면 어떻겠느냐”라고 물었고 한영희 관장은 “용역발주 진행 중이다”고 했다. 전종천 의원은 3선현과 관련해 “연극단을 만들어 공연할 수 있는 부분을 기획해 달라”고 주문했고 한 관장은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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