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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원감축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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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상임위원회 수정통과 당초 49명에서 24명으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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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07월 21일(월) 15:39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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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지방공무원 감축안이 당초 49명에서 24명으로 수정 의결돼 논란이 예상된다.
영천시의회 총무위원회(위원장 권호락)는 지난 15일 제4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영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했다.
당초 집행부에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조직개편지침'에 따른 공무원감축 권고사항에 의거해 영천시 정원 9백40명의 5.2%인 49명을 감원한다는 정원개정조례안을 49명 감축에서 24명 감축으로 수정했다.
이에 앞서 영천시공무원노조에서는 인위적인 감축을 반대하며 시의회상임위원회 앞 로비에서 침묵시위를 벌였다. 시의회는 당초 15일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공무원노조의 반발을 의식한 듯, 하루 연기한데 이어 16일 오전 10시 속행한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지 못한 채 또다시 정회를 선언했고 오후3시경 회의를 속개해 수정안을 의결했다.
집행부측에서는 "행정조직개편안과 인원감축(정원개정조례안)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시켜 달라"며 원안통과를 강력하게 요구한 반면, 공무원노조에서는 "감축만이 능사가 아니다. 타 자치단체보다 앞서서 정원을 감축할 필요가 없다."며 당분간 유보를 요구하며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에 총무위원회에서는 감축인원을 49명에서 24명으로 조정해 양쪽의 입장을 절반씩 수용(?)한 절충안을 마련해 통과시켰다.
모석종 의원은 "전체적으로 적정인원이 얼마인지, 꼭 필요한 인원이 얼마인지를 조사했다"면서 "고통분담차원에서 의회사무국정원도 줄었다"고 설명했다.
권호락 시의회총무위원장은 "중앙정부에서 감축하라고 해서 정원을 무리하게 감축할 필요는 없다. 우리시의 실정에 맞도록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노조의 반발을 의식한 듯 "공무원노조 대경본부에서 왔는데 시는 용역을 줘서 조사를 했다. 영천실정에 맞춰서 한 만큼 이해해 달라. 무조건 보류시키거나 부결시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영천시지부는 '정원조례 총무위원회 의결(24명)에 대한 지부입장'의 성명서를 통해 "의결된 24명은 정원감축의 끝이 아니며 행안부는 추가감원을 강하게 압박해 올 것이다. 시의회총무위원회는 조합원을 두 번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최영락 지부장은 "행정안전부의 권고안을 통과시켜 인센티브를 받던지 아니면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여 연말까지 유보시켰다가 결정해야 한다."며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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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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