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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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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4명, 5건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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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07월 21일(월) 15:43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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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제11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열린 시정질문에는 4명의 시의원이 나서 5건을 질문했다.
가장 먼저 유시용 의원(중앙․동부동)은 시가지녹화사업 및 슬럼화지역 소공원조성과 관련해 "관련 조례도 모법이 전면 변경되었지만 영천시는 폐지된 모법의 조례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우리지역의 법으로 정한 도시공원결정지역이 40여 개소 면적은 182ha이지만 조성 완료된 곳은 9개소 2.0ha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녹화 기본계획수립과 어르신에 대한 체력단련 공간조성에 대한 계획과 대책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장우혁 부시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 공원녹지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나 현재 수립되어 있지 않다. 조속한 시일 내에 수립해 공원조성을 확대할 계획이다."며 "슬럼화지역은 우선적으로 조성하겠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또 국도 35호선 확포장 사업에 대해 질문하고 "오미교차로에서 화룡삼거리까지 시 구간 1.5㎞는 제외돼 영천시 장기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장우혁 부시장은 "추정사업비가 258억 원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열악한 재정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화룡삼거리에서 문내주공아파트까지는 폭20미터로 확장할 계획이며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후 예산반영으로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두 번째로 질문에 나선 이창식 의원은 예산운영과 관련해 "총예산인 3,106억 원의 1.8%에 달하는 65억 원이 정리추경에 재편성되어 불용액이 되는 것은 주먹구구식 예산을 편성한 결과로 적절치 못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명시사고 계속비 이월이 전체예산의 23%를 차지하는 717억 원이 되며 불용액 21억 원을 합하면 738억 원의 예산이 금고에서 잠자고 있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장우혁 부시장은 ꡒ문화재사업, 농촌개발사업 등 상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이 많아짐에 따라 이월액도 많아졌다.ꡓ고 해명하고 ꡒ사업추진이 부진한 부서는 차기 예산편성 시 불이익을 주는 등 이월사업 및 불용액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ꡓ고 말했다.
모석종 의원은 퇴직 예정 공무원의 공로연수와 관련해 ꡒ정년이 60세인 사무관이상은 대다수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승진적체해소와 후배 공무원 승진기간을 앞당겨 준다는 명목으로 법으로 정해진 정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스럽게 공직을 떠나 불명예 퇴출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 사실상 1년간 쉬면서 급여만 받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ꡓ며 실효성 있는 공로연수제도의 운영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장우혁 부시장은 ꡒ우리시는 4급은 퇴임 전 1년, 5급은 6개월 실시하고 있으며 도내 대부분 시군에서 확대시행하고 있다ꡓ면서 ꡒ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개인회고록 연구보고서 발간할 경우 경비의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방안과 신규 공무원 멘토링제 운영 등을 검토하겠다.ꡓ고 했다.
허순애 의원은 청통골프장과 관련해 ꡒ공기업인 경북개발공사는 비과세 대상이다. 시에 납부하는 세금은 거의 없다.ꡓ면서 ꡒ경제적 혜택은 경산시에 돌아간다. 땅만 제공하고 우리시에 돌아오는 이익이 무엇이냐ꡓ며 진입로 변경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따졌다.
전재봉 지역개발국장은 답변에서 ꡒ18홀 확장 시 진입도로는 은해사 쪽으로 내 줄 것을 요청했다. 지형적인 여건이 어려워 현재대로 추진됐다ꡓ고 답변하고 ꡒ종합레포츠타운 조성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ꡓ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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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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