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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독도영유권 명기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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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도시 영천(한국)․구로이시(일본) 교류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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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08월 04일(월) 11:35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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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대표단방문 보류=영천시대표단이 일본 구로이시시 방문을 전격 보류했다.
30일부터 열리는 구로이시시 전통축제인 네푸타 축제에 초청을 받은 영천시는 김영석 시장, 김태옥 시의장 등 11명으로 영천시대표단을 구성했다. 3일간의 일정으로 일본 구로이시시를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일본의 독도 영유권주장에 강력히 대처키로 하고 일본방문을 보류하게 된 것.
지난 84년 자매결연한 양 도시는 매년 상호방문으로 교류를 추진해 왔다. 검도협회, 라이온스협회 등 민간단체에서도 상호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일본 아오모리현 구로이시시(흑석시)는 일본의 동북부 지방에 위치하며 면적은 216㎢, 인구 4만 명이다.
◇학생홈스테이방문 취소=민간교류도 중단됐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학생들의 상호방문도 전격 취소됐다.
일본 구로이시시 고등학생 10여명이 홈스테이를 위해 오는 8월6일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영천을 방문할 계획이었으나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 취소됐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영천시와 구로이시시의 학생 홈스테이는 양 국의 전통문화체험을 목적으로 격년제로 운영키로 협약을 체결했으며 영천시 관내 고교생 15명이 지난해 여름방학을 이용해 일본 구로이시시를 방문해 홈스테이를 한 바 있다. 올해에는 일본 구로이시시 고교생들이 답방형식으로 영천을 방문할 예정이었다.
◇독도 수호결의안 채택=영천시의회(의장 김태옥)는 지난 21일 제11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독도수호 결의문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문구를 중학교 사회과목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판에 삽입하기로 했다고 밝힌 것은 명백한 영토침탈행위"이라며 "7천만겨레와 11만 영천시민의 자존심으로써 한 치의 양보 없이 반드시 독도를 수호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어 △일본교과서해설서 폐기처분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인정 △잘못된 과거사 한국국민에 사죄 △동북아평화질서 깨는 만행의 중단 등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지난 2005년(4대 의회), 일본 시마네현 의회에서 2월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제정하자 이를 규탄하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야욕 규탄결의문'을 채택한바 있다.
영천시청 손동렬 대외협력담당은 "반일감정이 고조돼 있다. 중고 교과서 문제이기 때문에 (일본학생들의 한국)홈스테이는 (시기적으로)적절하지 않는 것 같아 취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하고 "자치단체간 교류를 비롯해 민간교류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고 있다"고 했다.
●일본의 지도요령 해설서는
학습지도요령은 학교교육법에 따라 내용이나 수업시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참고하는 지침서로 문부과학성 장관이 고시하며 법적 구속력이 있다. 모든 교사들은 이 지침서의 내용에 따라 수업을 진행하며 10년에 한 번꼴로 개정된다.
반면, 해설서는 지도요령의 내용을 보완한 보충교재로써 문부성 담당국장이 결정한다.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교육현장에서는 이 해설서를 바탕으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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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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