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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사회의 정체성을 구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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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개인의 생명 못 지킨 사건들에 공분
국가는 국민 안위에 최선을 다할 의무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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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5월 24일(화) 08:58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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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가난은 나라도 대신할 수 없음에 동의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원론적인 속살은 개인의 가난도 나라가 책임져야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개인의 가난에 대한 원인의 깊이를 어느 정도 까지 해야 할지 복지국가의 안정된 모습의 안쪽은 개인이 가난해도 건강한 국가가 힘이 될 수 있어 안심하는 것이다.
국가는 국민이 있어야 하고 국민은 국가와 국토가 있어야 하며 국가는 영토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 하여야 하고 국민은 애국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지키는 상호작용인데 최근 옥시 사고로 일파 만파된 가습기 살균사건의 공분을 느끼게 된 것은 국가가 왜 개인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나 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강남 역 부근에서 일어난 묻지 마 살인 사건도 국가가 개인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한 공분으로 사회운동처럼 무서운 울분의 힘이 출렁이는 것이다. 정신병을 가진 30대 남자가 여자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가 묻지 마 살인의 동기였다 한다. 여성혐의건 아니건 간에 자체에 형사적 책임의 끈을 죄어야 한다. 법이 무르다는 얘기에 대부분 국민들은 동의 한다.
국가의 정체성이란 대재를 소극적으로 해석해도 국가는 국민의 안위에 최선을 다하는 의무와 책임은 자연설이다. 작년 이맘때는 메르스 사태로 국가의 능력에 대한 속옷까지 벗은 본보기였고 경제는 연쇄반응에 의해 동사한 체 영세상인들은 줄거지 떼거지로 거리에 나앉았다. 시간이 결국 해결했으나 관행이란 악귀에 의해 책임과 문책은 허지 부지 갔다.
옥시 사태며 강남 역 인근 묻지 마 살인 등은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해야 할 권리를 정부가 책임을 유기한 것으로 공분한다. 옥시 사태의 피해자들이 외국 거대기업을 맞장으로 소송하는 것과 정신병자가 흉기를 소지하고 활보하면서 20대 초반여성의 죽임은 누가 보상 하나. 복지국가 보다는 제발 국민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건강한 사회의 정체성을 국가는 먼저 구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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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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