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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와 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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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성 질환, 의료비 부담과 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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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08월 04일(월) 14:36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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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4대 보험에 추가되는 사회보험으로 노령화에 따른 장기의존과 장기요양의 위험에 대처하는 사회안전망의 하나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급속한 노령화 과정에 있어서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의료비부담과 노화에 따른 수발 필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노령화 수준보다 노령화 진행속도가 더욱 심각한 문제로 노인 부양을 위한 제도 확립이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어서 적절한 국가 정책 수립이 요구되어 지난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가 실시되었다.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노인 보건, 의료, 복지가 보다 효율적인 체계로 발전하고, 노인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며 부양가족의 부양부담이 경감되는 등 국민생활의 질 전반에 크게 향상되는 직접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새로운 사회서비스 시행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시설투자에 따른 경제활동 활성화 등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위의 노령화 사회진입으로 인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제도를 실시함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한 준비가 있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먼저 이 제도는 노인과 부양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고 인간답게 살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먼저 노인 삶의 질 향상이라고 할 때 허약노인의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 기능 등에 대한 전반적 평가를 기초로 하여 대상자의 개별적인 장기요양서비스 요구를 충족시키므로써 허약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요양보호사들의 질적 교육과 맞물려 간다고 볼 수 있다. 240시간만 교육받는 요양사가 어떻게 통합적 사례관리를 통해서 질 높은 서비스가 이루어지겠는가?
두번째로 자녀들에게 부담을 크게 주지 않고 전문적이고 만족스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고 했다.
이것 또한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과 기초생활수급자일경우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중산층이나 저소득 계층은 자부담(일반은 20%, 재가일 경우 15%)이 있다. 국가에서 최대 시간을 사용하게 되어 있지만 시간사용에 따라 자부담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충분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다.
세번째 요양보호사 양성과 질적 문제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양성기관이 단시일내에 우후죽순처럼 생기다보니 기관마다 경쟁이 치열하고 누구라도 붙잡고 오라는 식이며 교육시간을 대충 때우는 경우도 많다. 실습 온 학생들의 입에서 ꡒ실습 안 해도 안됩니까?ꡓ 라는 질문을 한다. 학과 공부도 중요하지만 엄격한 실습이 중요하다. 요양보호사 양성교육기관이 아닌 돈벌이 기관에 불과하다. 요양보호사는 나이제한이 없다. 사실 연세가 많으면 자기 몸 하나 추스르기도 힘 드는데 240시간만 교육 받으면 되고 시험도 없는 거. 나중에 까다로워지면 못 따니까 빨리 따놔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다. 그러니 일반 직장인들도 퇴근 후에 교육으로 자격을 취득한다. 그러다보니 지금 현재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은 사람은 영천 400여명인데 요양보호사를 모집해도 사람이 없다. 그것은 일단 따놓고 사용치 않는 나중에 필요하면 사용하겠다는 숫자가 많다는 이야기이다. 실지로 일할 사람은 그다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이야기이다.
영천에 65세 이상 노인인구 약 19,000명 이중 3.2%인 600~700여명이 장기요양보험대상자이고 이중 40%가 시설이용자로 보고 60%가 재가시설에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7월 25일 현재까지 약 600여 명 중에 등급 안에(1~3등급)판정이 난 숫자가 약 400여명으로 추산한다.(건강보험공단 영천지사 통계)
240시간의 교육을 받는다고는 하나 체계나 경력이 없는 요양보호사를 어떻게 써야 할지도 난감하다. 요양보호사자격증만 취득한 이들은 사례관리를 설명할 수준이 전혀 안 된다. 왜 사회복지사가 4년간 학교에 다니면서 인간행동과 사회 환경을 이해하고 현장실습을 체험한 사회복지사인데 비해 몇 주의 교육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비스의 중요성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호에 계속>
-남명자 YMCA영천지역자활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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