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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하면… TK 1770억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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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7월 12일(화) 10:32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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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오는 9월 28일 시행에 들어가면 대구경북의 한우·사과·배 3개 품목에서만 1770억원의 직접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만희 국회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명절 선물수요 감소로 인해 한우 4100억원, 사과 1296억원, 배 287억원의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대구경북의 경우 전국대비 22.3%를 차지하는 한우는 914억여원, 전국 생산량의 64%를 차지하는 사과는 829억여원, 전국 생산의 9.5%를 차지하는 배는 27억여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의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시대정신과 국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만들어진 김영란법의 취지와 필요성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농축산업계의 열악한 현실을 외면 채, 이 법이 시행되면 농축산업계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농축산물에 대한 예외 적용과 선물·식사·경조사비의 금액 기준을 상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농업경영인 영천시연합회 회원 90여명은 지난 7일 새누리당 대구경북도당 사무실 앞에서 열린 ‘김영란법 개정 촉구를 위한 경북농업인 결의대회’에 참가하고 더불어민주당 광역시당 사무실까지 거리행진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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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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