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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비축미곡 차액환수 계획에 농업인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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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3250농가 대상
평균환수액 5만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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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1월 18일(수) 08:43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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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가 2016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가격 확정에 따른 우선 지급금 차액을 환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농업인들의 집단반발이 우려되고 있다.
시는 지난 9일 영천시의회 간담회에서 이 같은 차액 환수계획을 사전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1일부터 12월 19일까지 37일 동안 3250농가에서 21만8732포(40㎏기준 산물벼 1만7224포·건조벼 20만1508포)를 98억6227만8284원에 매입했다. 당시 등급별 우선지급금(이하 포대벼 40㎏ 기준)으로 특등 4만6480원, 1등 4만4500원, 2등 4만4300원, 3등 3만8270원을 수매직후 농협을 통해 농가에 지급했다. 하지만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전국산지 쌀값 12만9807원(80㎏ 기준)을 등급별 확정금액으로 결정했고 이를 벼40㎏으로 환산하면 특등 4만5590원, 1등 4만4140원, 2등 4만2180원, 3등 3만7540원으로 우선지급금보다 산지 쌀값(매입가격)이 낮아 차액에 대한 환수절차에 들어간다는 것.
환수금액은 특등 890원, 1등 860원, 2등 820원, 3등 730원으로 총1억8881만8510원이다. 농가별 평균 환수금액은 5만8000원 가량 된다. 영천시의 경우 지난해 농가에서 희망하는 수매량 전량을 확보해 매입한데다 수매량이 경북도 23개 시군 가운데 7위를 차지해 그만큼 농민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2005년 공공비축미 제도가 도입된 이후 차액금 환수는 이번이 처음이다.
향후 절차는 이달 중으로 농가별 환수금액이 확정되고 2월 중 납부고지서를 발행해 해당 농가에 통지하면 올해 연말까지 환수금을 납부해야 한다.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2017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에서 불이익을 준다.
이와 관련 손수영 영천시농민회장은 “주고 난 뒤 빼앗는 꼴인데 그걸 수용할 농민이 누가 있겠느냐”고 했다.
이에 대해 정재식 영천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민들이 잘못됐다고 꾸지람을 많이 하신다. 직접 환수를 하게 되면 반발이 예상된다.”면서 “타 지역에서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고, 예산지원이 가능한지, 변동직불금과 논직불금에서 공제하고 처리하는 방법 등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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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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