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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업무계획 보고받은 뒤… 질의는 특정의원 쏠림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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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의원은 3일간 질의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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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2월 08일(수) 16:05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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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영천시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시의회보고 후 이뤄진 시정 질의에 특정의원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몇몇 의원이 독점적으로 질의한 반면 일부 의원은 1건의 질의도 없어 반쪽질의에 거쳤다는 지적이다. 여기에다 일부 시의원들은 본회의장에 불출석하거나 뒤늦게 지각 출석했고 업무보고 도중에 자리를 떠나는 경우도 종종 목격됐다. 시의원 12명 중 5명이 자리를 비운 적도 있어 업무보고 후 내실 있는 질의답변과는 거리가 있었다는 지적도 있다. A시의원은 “업무보고가 중요하냐. 행사참석이 중요하냐.”라며 의회 내부에서 조차 볼멘소리가 나왔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일부 시의원은 올해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어 보인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체육시설사업소, 상수도사업소, 미래전략사업국, 교육문화센터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었다. 3일 동안 열린 질의답변 내용을 요약 보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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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영천시민뉴스 | |
◇행정자치국
모석종 의원은 읍면동 맞춤형복지와 관련해 “인건비예산 인력채용계획이 있느냐”고 물었고 답변에 나선 하기태 행정자치국장은 “주민생활지원담당과 인력은 2명 배치할 계획이다”고 했다. 이어 모 의원은 시청사 담장허물기사업과 관련해 “유료주차장 계획이 있나”라고 물었고 하 국장은 “장기주차 차량이 많다. 검토는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또 경로당에 대해서 “2층 경로당은 활용도가 낮다.”며 사후관리 철저를 당부했고 하 국장은 “잘 알겠다.”고 했다.
김영모 의원은 폴리텍대학과 관련해 “유치하려고 했던 당초 학과가 변경됐다. 4개 학과가 무엇이냐. 항공학과는 포기하고 로봇으로만 가나”라고 물었고 하기태 국장은 “로봇인데 기계, 전자 ET, 자동차다. 대학특성상 지역별 특성을 감안해 정한 것으로 안다. 도내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지 않겠나 생각한다.”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항일 독립유공자와 관련해 “그분들에 대한 (지원) 내용이 없다”라고 물었고 하 국장은 “(6?25전쟁 월남참전 유공자 지원을) 마무리하고 난후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찬주 의원은 임고 삼매리 관광호텔건립과 관련해 “(사업자인) 명활이 자금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다. 자금능력이 부족하면 추진이 어렵다. 고경산단도 마찬가지고 명활도 그런 전철을 밟지 않나 걱정이다”라며 “양도양수 할 수 없도록 검토해 보았나. 전매할 수 없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 국장은 “도 도시계획 재심의 할 때 구체적 재원조달계획을 내고 가결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기획감사실
김영모 의원은 시의회에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언급하며 “학술연구용역은 발주하기 전에 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그렇게 해 주기 바란다.”고 지적했고 이종규 기획감사실장은 “원가심사금액 만큼은 그렇게 하겠다. 알겠다.”고 답했다.
모석종 의원은 예산의 신속집행과 관련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 했다. 부서마다 신속집행내용이 다르다. 예산효율성이 떨어진다. 각 읍면에 페널티 성적을 매길 때 감안해 달라”고 했다. 이어 모 의원은 “주요 업무계획서를 보면 향후계획이 명확치 않다. 명확히 바꿔서 올라와야 한다.”라며 “작년 것과 똑같이 베껴져 있다. 당해 연도 행정의 목표가 무엇인지 예산을 어떻게 할지 잘 모른다.”라며 시정을 요구했고 이 실장은 “좋은 지적 감사하다.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환경사업소
이상근 의원은 오수시설과 관련해 “영천댐 물을 1급수로 만들 수 없느냐. 자양지역에 오수시설을 많이 확충하는 수밖에 없다. 관심이 너무 없는 것 같다”고 질타했고 우병구 환경사업소장은 “하수도 기본계획이 5년마다 이뤄지다보니 사업이 지연됐지만 충효라든지 가구수가 많은 곳에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모석종 의원은 완산동 하수처리기반시설과 관련해 “최소한의 용역을 해서 설계정도는 해야 한다. 우리가 한 타임 늦다”고 지적한 뒤 공중화장실과 관련해 “환경사업소 시설직 공무원들이 화장실 관리까지 하니까 하수 고유 업무를 하기 어렵다.”며 대책을 물었고 우 소장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원활하고 일관성이 있다. 더 열심히 관리하면서 인력관계는 총무과에 협의해 보겠다.”고 했다.
김찬주 의원은 “자양은 상하수도 설계가 배제된 걸로 안다. 주택 신축이 안 된다. 오수처리장은 자양 성곡 만 해서는 안 되고 충효 보현 2곳이 되면 90% 정화가 된다.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서 2개 정도 신설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고 우 소장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돼야 국비를 확보할 수 있다. 내년 사업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안전지역개발국
김영모 의원은 팔공산 둘레길 조성과 관련해 “주민들이 도립공원과 국립공원의 차이점을 모른다. 집행부에서 노력하지 않고 있다. 팔공산 정상은 행정구역상 영천시 소유다”라고 질책했고 이재경 안전지역개발국장은 “주민의견은 반대쪽이 많다. 대구경북에서 추가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 도와 의견을 맞춰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하이테크파크지구 기반시설조성사업과 관련해 “경제자유구역 개발하는데 시비가 너무 많이 든다. 당초에는 그렇게 안 돼 있다. 자치단체에서 500억 투입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고 이 국장은 “개발해서 분양하는 면적이 시부담으로 저희들이 분양할 수 있는 면적이 많이 포함됐기 때문이다.”며 이해를 당부했다. 박보근 의원은 권역별 순환수렵장 개설과 관련해 “11월이면 모든 과일이 수확이 다 된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기를) 9~10월로 당길 수 없나”라고 물었고 이 국장은 “도에서 조정하는 사항이다. 시에서 자체적으로 포획단을 구성해 운영하는 부분은 시기를 조정해서 시행한다. 도 단위로 묶여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찬주 의원은 상주~영천 민자고속도로와 관련해 “(조교~임고 구간에) 교각이 2개다. 높이가 법적으로 4.5m이상인데 4.3m로 표기했다. (국지도에 노면) 덧씌우기를 고려해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이 국장은 “현재 높이를 확인해 보고 표시부분도 확인해 보겠다.”고 했다.
◇농업기술센터
허순애 의원은 농산물종합가공센터와 관련해 “30종 그 정도 되느냐”며 가공식품의 종류를 물었고 정재식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파쇄기 세척기 착즙기 등 기계들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계류임을 설명했다. 허 의원은 유기동물보호센터와 관련해 “주민들이 전화가 왔다. 유기견보호센터는 맞지 않다. 호당초등에는 안 된다. 장소를 다른 쪽으로 해 달라”고 요구했고 정 소장은 “주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시설이 아닐 수 있다. 사업설명하고 그 다음에 부지를 확정하겠다.”고 했다.
◇상수도 사업소
모석종 의원은 관망선진화사업과 관련해 “대책을 세워보라고 시정질문을 했는데 군부부터 하기로 되어 있는데 방법이 없느냐”고 물었고 박관석 상수도사업소장은 “환경부 답변은 군부가 끝나야 시부로 간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불가함을 설명했다.
◇보건소
정기택 의원은 출산장려금지원 및 저출산과 관련해 “저출산은 국가차원에서 마땅한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영천시는) 공무원 기업 기관을 동원해 일시적 인구유입을 통해 인구 10만이 무너지지 않게 몸부림치고 있다.”라며 획기적인 대안마련을 주문한 뒤 “행사성 축제비용, 보조금을 절약해 (이 예산을) 출산정책에 사용한다면 획기적 대안이 된다. 피부로 느끼는 출산정책을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구현진 보건소장은 “첫째 아 50만, 둘째 10만원씩 12달, 셋째 15만원씩 36달, 넷째 25만원씩 36달 지원하고 있다. 작년부터 출산보험금을 5세까지 지원하고 있다.”며 정책을 설명하고 “교육 취업문제가 복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도에서 출산율 높이기 기획단을 운영하고 있다. 도 정책에 발 맞춰 가겠다.”고 했다.
◇시민회관
권호락 의원은 최무선과학관 송탑비와 관련해 “송탑비 유치권 행사한다고 표시한 것을 알고 있나. 문중과 업체가 협의가 안 되면 철거해야 한다.”며 “많은 예산을 투입한 영천시가 잘못한 걸로 비춰진다.”고 지적했다. 한영희 시민회관장은 “해결을 위해 문중대종회를 5차례 찾아갔다. (철거를)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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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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