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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 정치 IMF 어떻게 넘기려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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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국가의 사회질서는 법의 잣대가 정도
태극기와 촛불에 밀려 국·도정 누가 살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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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2월 28일(화) 08:20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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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의 사건 안에 연루된 용의자가 여러 명 있어도 법에서는 반드시 주범을 찾아내어 주범과 종범을 가려서 법의 잣대대로 심판하는데 지금 눈앞에서 구속되는 비서실장이 있는가 하면 법 미꾸라지 라고 표현한 우 민정수석은 소가 하품하고 삼천갑자 동방삭이가 혀를 차더라도 모릅니다 로 역시 빠져나가는 결과를 보았다.
유명한 전문가나 인정된 전공교수가 아니라도 탄핵의 필요조건은 민주주의와 헌법을 훼손하지 않고 질서를 유지하면서 권력이양이 이뤄져야 하고 법치국가로 형성된 공동체 안에서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 사회적 합의며 정도(正道) 라고 한다면 주말마다 태극기와 촛불의 세 겨루기는 어떻게 보고 이해하며 해석하여야 하나.
태극기와 촛불은 우리가 진정한 민주주의다 하고 무조건 몰아붙이는 사이 지금 국제사회는 한국의 민주주의에 집중하고 있다. 태극기와 촛불이 상호간 죽도록 증오(憎惡) 해도 탄핵의 결과에 따라 수용하는 자세가 중요한데 양자의 증오를 볼 때 그 간격의 온도차가 예사로움이 아니다.
임계온도를 넘었다고 볼 수 있음은 양자의 함성 속에 간접적으로 은근히 탄핵이 만약에 어떻게 된다면 어떠한 위험이 초래할 것이라며 헌재 쪽을 암묵적으로 압박하며 태극기와 촛불이 서로 한 치 앞을 볼 수 없고 오직 세를 과시하며 자기네 쪽으로 유도하는 모습과 대선지지율 선두자리를 다투는 사람들도 함께 어울려 과시하는 모습은 가관이 아닐 수 없다.
현직 국회의원도 도지사도 전국을 돌며 선거운동을 하는 데 국정과 도정은 언제 논의하고 살피는지 본인의 판단과 이해관계에 따라서 태극기나 촛불을 들고 거리 집회에 참가할 수도 있지만 누가 정권을 잡고 통치자가 된다 해도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는 한국전 종전 직후보다 더 큰 정치 IMF 시대의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경제 IMF는 그래저래 넘겼다 해도 정치 IMF는 어떻게 넘기려는지·태극기와 촛불의 상호간 비방하는 증오의 체감온도가 무서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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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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