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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추경예산 상임위 대폭삭감 후 예결위 대거통과… 왜?

22억 삭감 후 9억 조정

2017년 04월 04일(화) 16:10 [영천시민신문]

↑↑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예결위원회를 거치면서 대부분 원안대로 통과돼 집행부 길들이기(?)용 삭감이거나 상임위원회의 부실한 예산심의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의회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해당 상임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며 내세운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영천시의회는 지난 3월 28일부터 2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에 들어가 집행부 공무원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거쳐 30일 계수조정을 통해 의결했다.
이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은 총 34건에 22억8124만원이었다. 상임위원회별로 보면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찬주)에서 19건에 20억3400만원을 삭감해 건수와 금액에서 가장 많았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춘우) 8건에 1억224만원,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정연복)는 7건에 1억4500만원을 삭감했다.
이와 관련 집행부 공무원들은 크게 당혹스런 분위기였다. 지난 3월 29일 열린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례없는 조기 추경편성의 취지를 적극 감안해 당초예산(7조4381억원) 보다 3108억원이 증액된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부문에서 모두 증감 없이 원안 가결한 점에 주목하며 영천시와 대조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집행부 공무원들은 당초 편성한 예산안의 원안통과를 위해 예비심사가 이뤄지는 상임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대기하며 의원설득에 열을 올렸지만 허사였다. 하지만 4월 3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다. 삭감된 예산의 대부분이 살아난 것.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3건에 8억4200만원, 산업건설위원회는 1건에 3000만원 삭감으로 조정됐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예산안이 예결위에서도 그대로 통과된 곳은 의회운영위원회 뿐이었다.
이에 대해 허순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올 추경에서 삭감할 부분이 아니었다. 내역을 받아보니 반드시 사용할 부분이었다.”면서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의) 설명이 미비했다.”고 설명했다.

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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