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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한계 위원회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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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해결은 지식과 삶의 철학 녹여 넣어야
적폐와 같은 관행이 거미줄 처럼 쳐져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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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8월 15일(화) 21:07 976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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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100대 정책과제에 불을 붙였다. 과거의 잘못된 정책과 현재 불필요한 사회 전반에 걸친 요건들과 건강한 미래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겠다는 명확한 의지로 천명한 것이다. 그러나 너무 많은 일을 짧은 시간에 모두 하려다 보면 정책강행과 의욕이 오히려 사람을 지치게 할 소지가 있고 부작용의 우려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난관도 있다.
각종 현안을 풀어감에는 무리 없는 작전 관의 산전수전의 경험아래 해박한 지식과 삶의 철학을 녹여 넣어야 한다. 새 정부가 현안의 촉매제로 위원회의 활용을 강조함에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건설 중단 여부도 공론위원회가 틀을 짜고 뒤 이어 구성될 시민배심원단이 결정하기로 했는데 이미 틈이 벌어지기 시작하여 상부에서는 마음이 편하지 않는 추임새다.
발표된 원전 5·6호기의 공사중단의 파고가 일파만파인 가운 데 공론화위원회가 공사중단에 대한 가부 결정에 대하여 원전 전문가 한명 없이 만에 하나 감성에 의한 결정이 내려진다면 객관적인 공정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음을 야당에서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자칫 의욕적으로 새 정부가 추진하는 깨끗한 정부 만들기에 위원회의 숨은 완장의 힘이 보이면 쪽박을 깨는 행위가 될 수 있음도 시사했다.
국정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새 정부는 중요 국정과제에 대하여 위원회를 만들어 위원회에 넘기겠다고 했다. 이미 핵심 국정과제인 일자리 문제는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의 선을 넘어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은 일자리위원회가 높은 비상을 위하여 날개의 채비를 마치고 원대한 포부로 적채된 곳의 적정한 빛이 되기 위한 방점을 찍기 시작했다.
모두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이지만 자칫 너무 많고 큰 위원회 중심으로 국정이 솔리면 행정의 엇박자가 걸림과 비효율을 낳을 수 있음의 반론도 있다. 짧은 시간에 과거의 잘못된 사회나 국가의 저변에 악습이나 적폐와 같은 관행이 거미줄처럼 쳐져 있어 단위 행정의 책임제나 각종 위원회 책임제론 모두 걷어낼 수 없는 법률상 한계점의 장애도 생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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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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