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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문중관련 예산 논란… 원칙 없이 ‘입맛대로’ 지적

농수로시설공사 삭감 후 통과
아계서사 교부금 받고도 삭감

2017년 09월 12일(화) 17:29 980호 [영천시민신문]

↑↑ 본회의장에서 추경예산안이 통과됐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시의회 심의과정에서 특정 문중과 관련이 있는 사업이 명확한 기준 없이 삭감되거나 상임위 삭감 후 예결위원회를 거치면서 다시 살아나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8월 29일부터 3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거쳐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31일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춘우)에서는 의원국외여비(호찌민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참관 및 협력교류) 예산액 1650만원과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 2474만원 등 2건 4124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찬주)에서는 지방문화유산관리사업(아계서사 보수) 3억원(국비 1억5000만원·시비1억5000만원) 중 시비 1억5000만원을 삭감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정연복)에서는 수리시설개선(청통면 A마을 농수로 정비공사) 1억5000만원과 경북천연염색산업연구원 연구개발지원(고부가가치발효 ‘감’ 소재화 및 산업화지원) 3000만원 등 2건 1억80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하지만 9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보근)를 거치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했던 2건이 논란 끝에 통과됐고 다음날 열린 본회의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이번에 논란이 되는 예산은 A마을 농수로 정비공사로 진입로 좌측은 농지이지만 우측에는 특정 문중의 산이 있다. 여기에다 이 마을 주민보다 인근 마을 주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탓에 마을간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었다. 이와 관련 해당 마을주민들이 시의회를 방문해 (농수로 정비공사 외에) 현안사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의회내부에서조차 적절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이번에 삭감된 아계서사 보수 예산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영천 아계서사(나주 정씨 재실)를 방문한 뒤 재정교부금이 확보됐지만 시의회에서 비문화재라는 이유로 시비를 삭감했다. 이전에는 이와 유사한 비문화재 보수에 시비가 지원됐던 사실에 비춰볼 때 삭감명분을 두고도 시의원 입맛대로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부 시의원은 “(삭감여부를 두고) 의원 간에도 논란이 됐다.”면서 “추경은 시급한 현안사업이 우선돼야 하는데 (명확한 기준이나 원칙 없이 처리돼) 안타깝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보근 예결위원장은 A마을 농수로 정비공사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배경에 대해 “해당지역 주민이 찾아와 더 시급한 것(현안사업)이 있다고 했다”고 설명한 뒤 예결위원회에서 살아난 것에 대해서는 “인근 마을주민이 (이 농수로를) 주로 이용한다. 예결위를 열기 전에 이 마을 주민 15명이 (예산을 살려야 한다고 시의회를) 찾아왔다. 상임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삭감(에 동의)했던 의원들이 예결위에서 (입장을 바꿔) 살려야 한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었다.”라며 이유를 설명했다.

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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