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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는 표심관리 중… 민원 해결성 시정질의 봇물
2017년 11월 07일(화) 12:26 987호 [영천시민신문]
 
내년도 영천시의 주요사업은 어떤 것이 있을까. 2018년도 영천시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보고에 이은 시의회의 시정질의의 내용이 민원해결성이 주를 이뤘다. 시의원들이 벌써부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들의 눈치를 살피며 민원 해결성 질의에만 매달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4일간 열린 시정질의 시간을 보면 첫째 날에는 1시간 10분, 둘째 날에는 1시간 23분, 셋째 날에는 1시간 17분, 마지막 날에는 53분 만에 마무리했다. 이번 187회 임시회에서는 행정자치국(국장 김종열)에 대한 업무보고 후 시정질의는 없었다. 4일 간 열린 부서별 시정 주요업무보고와 질의응답 내용을 요약 보도한다.

업무보고 질의응답 하루 평균 1시간 30분 안돼
“해결해 달라” Vs “검토하겠다. 최선 다하겠다”

ⓒ 영천시민뉴스

ⓒ 영천시민뉴스
◇안전지역개발국
가장 먼저 질의에 나선 김영모 의원은 보현지구 하천개발사업과 관련해 “매산교는 시내버스가 다닌다. 위험하다”라며 개설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답변에 나선 이재경 안전지역개발국장은 “(경북)도 기본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 의사를 반영토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시내버스 노선과 관련해 “강북주민이 강남으로 가려면 돌아가야 한다. 비효율적이다.”라며 노선조정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구본태 교통행정과장은 “검토해 보니 여러 문제가 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관련 “창신 우로지에서 영천소방서까지 도로가 2차선으로 계획돼 있다. 장래를 봐서 4차선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고 이재경 국장은 “노선에 대한 교통량을 분석해서 설계를 할 때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타 기관 협력사업과 관련해 “농어촌공사 구역이 아닌 인접한 구역의 민원해결을 위해서 예산편성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고 이 국장은 “타 시군은 4분의3이 지원되고 있다. 사례를 분석해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박보근 의원은 대중교통 이용불편과 관련해 “버스 행선지를 출입문 근처에 표시할 수 없느냐”며 주민불편사항을 소개했고 이 국장은 “개선방향을 정리해 보겠다.”고 했다.

◇환경사업소
이춘우 의원은 면단위 하수처리장과 관련해 “한 마을인데 처리구역에서 빠진 곳이 있다. 정리를 해 줘야 한다.”며 대책을 물었고 답변에 나선 우병구 환경사업소장은 “사업비 때문에 자체 정화조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향후 시비를 보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했다.
이상근 의원은 하수도정비사업과 관련해 “하수처리장 설치는 읍면별 기준이 있느냐. 하수처리가 제대로 돼야 시민건강과 생활에 불편이 없다. 제일 먼저 돼야 할 곳은 자양이다”라며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고 우 소장은 “자양면에는 개인정화조 시설을 잘 하면 자양댐 오염은 없는 걸로 안다”고 했다.
허순애 의원은 오수악취와 관련 “은해사 아래에 악취가 심하다. 오수관로가 100m근처에 있다. 해결해 달라”고 당부했고 우 소장은 “(은해사 내방객이 많이 몰릴 때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이다. 지속적으로 연구해 보겠다.”고 했다.

◇상수도사업소
이상근 의원은 자양 신방리 송수관로설치와 관련해 “몇 년 전에 했는데 계속 (주요업무보고)자료에 내 놓는다. 이제 거론을 그만하고 주민을 동원시키는 방법을 해야겠다. 왜 투자를 안 하나”라며 따졌고 우 소장은 “투자비용에 비해 인구가 적다보니 투자순위에서 계속 밀린다.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래전략사업국
김영모 의원은 렛츠런파크 영천 조성사업과 관련해 “지방세 개정 입법발의 내용은 지방세 감면 시 패널티를 안 받도록 해달라는 내용이다. 행정안전부에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30년간 50%감면해 준다는 협약내용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한병호 미래전략사업국장은 “지방세 개정은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행안부 허가를 받으면 패널티를 안 받는다. 착공하기도 전에 (협약내용)번복은 어렵다”고 못 박았다. 이어 김 의원은 국방첨단로봇산업과 관련해 “사업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지 모르는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며 수정을 요구한 뒤 나노 다이아몬드 제조기술과 관련해 “사업타당성 연구를 산업연구원에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용역 발주하면서 의회에 보고한 적 있느냐”라고 따졌고 한 국장은 “산자부에서 용역을 준 거다. (의회보고는) 그때그때 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전종천 의원은 영천한민고 건립 재추진과 관련해 “한민고 유치는 어려운 걸로 안다. 가능 한가”라며 물었고 한 국장은 “중지가 되어 있었는데 (국방부에서) 가능하다는 기류가 있었다.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찬주 의원은 영천댐물놀이공원과 관련해 “강 부유물 때문에 물속에 들어가는 걸 꺼린다. 항구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대책을 요구했고 한 국장은 “준설하면서 퇴적토를 흘러 보낸다. 수문을 만들어 하상을 깨끗이 하는 법도 있다.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말다.

◇보건소
김영모 의원은 암 환자 의료비지원과 관련해 “암 확진자 의료비 지원이냐”라고 물었고 조명재 보건소장을 대신해 답변에 나선 최수영 보건위생과장은 “5대 암에 대해 자기 본인 부담금을 지원한다.”라고 답했다. 이어 흡연과 관련 “흡연 장소가 외부에 설치돼 있는데 비흡연자가 지나다가 혐오감을 느낀다. 흡연시설을 제대로 만들어 줘야 한다.”고 주문했고 조명재 보건소장은 “흡연 장소 보완문제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찬주 의원은 아토피천식 예방과 관련해 “아토피는 부모님이 신경을 많이 쓴다. 달맞이 씨유는 아토피에 좋다고 고가에 거래된다. 인체에 부작용이 없는지 계몽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고 조 소장은 “듣지는 못했는데 식품의약계에서 조사를 해 보겠다”고 했다.

◇기획감사실
김영모 의원은 인구늘리기 추진과 관련해 “(현재 수준의 출산지원금 지원이) 효과가 있나. 출산하면 교육100% 다해주고 양육비 지원을 하겠다고 하면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 것 같다”라며 대책을 물었고 이종규 기획감사실장은 “장기적 플랜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지방세 확보와 관련해 “레저세 감면은 지방세를 까먹는다.”고 지적한 뒤 경북도와 협조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 실장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고 했다.

◇교육문화센터
박보근 의원은 교육문화센터 내 남성의 참여와 관련해 “남성을 위한 교육을 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고 구홍우 교육문화센터소장은 “남성에게 오픈되어 있다. 남성이 많이 오고 있다. 요리교실에도 남성분이 오고 있다. 대부분 교육과정에 한두 명씩 있다”고 했다.

◇체육시설사업소
정기택 의원은 시민운동장 운영과 관련해 “수년간 의회에 진정서가 올라오고 있다. 갈등으로 시민에게 실망을 안겨줬다. 회원 상호 간 화합이 중요하다”라며 갈등이 봉합되었는지를 물었고 답변에 나선 김선태 체육시설사업소장은 “봉합된 걸로 안다.”고 했다.

◇시민회관
권호락 의원은 임고서원과 최무선관에 대해 “유료화 할 계획이 있느냐”라고 물었고 한영희 시민회관장은 “임고서원은 2019년쯤 입장료 징수를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 최무선과학관은 영상체험관이 마무리되면 유료를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해설사와 관련 “해설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고 한 관장은 “검토해서 재정비하겠다.”고 했다.
김영모 의원은 노계선생과 관련해 “이달의 과학인물로 선정돼 최무선과학관이 시작됐다. 정부인물로 선정되면 예산확보가 수월하다”고 당부했다.
정연복 의원은 별빛영화관과 관련해 “(시민회관 영화상영과) 중복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고 한 관장은 “같은 시안에서 개봉작이 상영되기 때문에 (시민회관은) 추억의 영화로 콘셉트를 잡아서 운영할 계획이다”고 했다.

◇농업기술센터
정기택 의원은 깨끗한 축산농장조성과 관련해 “(축산) 악취문제로 민원이 끊이질 않는다. 개선하고 좋게 만드는데 지역주민의 의견을 묻나”라고 물었고 김선주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주민을 설득해 보겠다. 허가부서와 상의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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