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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행정의 규제부터 하루빨리 풀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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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05일(화) 15:11 991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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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하기 좋은 도시 사람살기 좋은 도시의 내면은 행정의 서비스와 낮은 문턱행정의 접근성이다. 까다롭고 불합리한 규제나 현실감이 현저히 떨어지는 행정조례와 내규 등을 개정하는 일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축제날에 사람을 모으려면 볼거리 먹을거리 주차장 등을 충분히 확보한 후 사람을 부르듯 우리 영천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입니다. 사람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하려면 제3자가 인정하는 직 간접적인 혜택의 카드를 제시하여라.
지나간 고전 같지만 70년 중반에서 80년 초반까지 대학교가 우후죽순처럼 개교할 때 규제를 완화하고 담당자들이 좀 더 적극적인 자세의 공직의식과 책임감이 있었다면 2~3개 정도는 시내권이나 읍면에 대학교의 캠퍼스가 둥지를 털었을 것이다. 대학교 설립자가 대구 포항 경주의 중심인 영천을 왜 마다했겠나? 영천의 예상하는 한 지역이 거론되면 땅값이 턱도 없이 뛰어 단번에 팔자 고치려고 하니까 경산 쪽으로 가버린 이유였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조건을 인근 시 군과 대차대조표를 보여주고 사람살기 좋은 도시라 하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실 실물경제와 부모들의 가장 민감한 교육의 실체도 보여라. 세대가 벌어먹고 살기 힘들고 아이 낳아 크면 교육문제를 걱정하는 도시라면 미래의 비젼이 없고 인구는 줄어들 밖에 없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사람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만에 하나 수십 년 전의 행정 규제가 장벽이 되었다면 빨리 푸는 것이 능사이며 박수 받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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