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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고속도로<영천~상주>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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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수 의원 '원점검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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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월 13일(월) 15:45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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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수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를 통해 민자사업고속도로의 원점검토를 주장하고 나서 협상단계에 있는 영천~상주간 민자고속도로의 사업추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정 의원은 지난 6일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정감사와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1천억 원의 혈세를 낭비한 민자고속도로와 민자사업의 원점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교통수용예측에 비해 실제교통량은 절반밖에 안 돼 운영수입보장금이 급증하고 통행료가 2배 이상 비싸 국민 부담이 가중되며 향후 막대한 재정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최근 금리가 급등하고 철근과 레미콘 등 자재 값 상승 여파 및 주민 반발 등으로 수도권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빨간등이 켜졌다"며 건설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민간투자고속도로는 운영단계 4곳, 공사단계 6곳, 착공단계 3곳, 협상단계 6곳 등 전국에서 총19곳이다. 협상단계에 있는 영천~상주간 고속도로는 영천시 북안면에서 상주시 낙동면까지 89.9㎞로 총 2조1천억 원(민자1조6천3백53억 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영천상주고속도로(주)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과거 최저운영수익을 보장해 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정 의원이) 그런 문제에 대해 지적한 것이다. 우리구간(영천~상주)은 최저운영수익보장이 없다. 적자가 나면 우리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지적 내용과는 비껴있다"며 상관이 없음을 강조했다. 이어 "현재 실시설계 과정에 있다.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금융위기가 오니까 변수가 남아 있지만 이는 차후의 문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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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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