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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부금 배정 도내 최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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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내 23개 시․군 중 2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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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월 13일(월) 16:04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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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가 지난 2005년부터 3년간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특별교부금이 경북도내에서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희철 의원에게 제출해 처음으로 공개된 ꡐ2005~2007년 시군구별 행안부 특별교부금 사업별 배정내역ꡑ에 따르면 영천시의 경우 2005년 12억6천만 원, 2006년 18억8천만 원, 2007년 17억7천만 원으로 3년간 총49억1천만 원을 지원받았다. 경북도내 23개 시․군 가운데에서는 21위였고 전국205개(서울시 제주도 제외) 시군구 가운데 150위를 기록했다. 이는 자치단체별 1년 평균인 25억 원 선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기간 동안 경북도에서는 포항시(이병석․이상득 국회의원, 이하 국회의원․2005~2007년 배정총액)가 182억6천만 원(전국 4위)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경주시(정종복. 107억4천만 원), 안동시(권오을. 106억6천만 원), 구미시(김성조․김태환. 97억1천만 원), 영덕군(김광원. 91억3천만 원), 울릉군(이상득. 90억9천만 원), 상주시(이상배. 81억6천만 원), 영양군(김광원. 67억9천만 원), 예천군(신국환. 66억6천만 원), 울진군(김광원. 66억2천만 원), 문경시(신국환. 65억9천만 원), 의성군(김재원. 65억9천만 원), 김천시(임인배. 65억2천만 원), 성주군(이인기. 64억7천만 원), 경산시(최경환. 60억6천만 원), 영주시(장윤석. 60억5천만 원), 청도군(최경환. 56억5천만 원), 고령군(이인기. 55억4천만 원), 군위군(김재원. 52억1천만 원), 봉화군(김광원. 50억9천만 원), 영천시(정희수. 49억1천만 원), 청송군(김재원. 47억7천만 원), 칠곡군(이인기. 32억1천만 원) 순이었다. 전국1위는 강원도 평창군으로 387억3천만 원이었다.
특별교부금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 주는 지방재정교부금의 일종이다. 재해대책이나 도로 시설의 신설․복구․보수신축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사용하도록 특별히 주는 보조금이다. 어디에 사용하는지에 대한 용도를 정하지 않고 국회에서 총액만을 의결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사업비(포괄사업비)의 경우에도 용도를 정하지 않고 시의회에서 총액만을 의결한다. 영천시의회에서는 지난달 열린 제114회 임시회 제2회 추경에서 시장재량사업비 5억 원을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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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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