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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그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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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로 새해벽두 대한민국이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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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2월 06일(화) 20:42 1000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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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존재감 속에 절대 중심은 돈일까? ‘그렇다’라고 하는 사람은 ‘꼭 그렇지는 않다’란 사람에게 속으로 ‘웃기고 있네’ 할지도 모를 일이지만 돈과 얽힌 사건 사고들을 보면 반드시 돈이 주체이고 돈 때문에 직계 존속을 살해하는가 하면 때로는 관계자들을 헤치고 제3국으로 도망쳐 피해 다니다 국제수사공조에 의해 묶여 온다. 조선시대에도 돈은 백성들 사이에서 큰 역할을 했음을 본다.
‘새해 벽두 대한민국은 가상화폐가 국민적 화두로 떠오르며 그의 궁금증의 핵은 돈을 쉽게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이 화제의 중심이다. 붙었다 하면 무섭게 번지는 겨울산불처럼 가상화폐의 화마를 잡기 위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특별법을 곧 시행하겠다는 발표를 하며 이는 부처간 협의가 있었고 청와대도 승인했다고 했는데 폭발적인 관심사는 터지고 말았다.
가상화폐 투자자가 300만명에 이르며 국민적 관심도의 지수는 100에 가까우며 투자자들은 규제 취소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수십만 명이 두드리며 도배질 하였다. 한마디로 ‘돈 놓고 돈 먹기다’란 지극히 간단한 단순논리의 산술이다. 내 돈 갖고 내가 투기성이 강한 돈 따먹기 하는데 정부가 이렇게 규제해도 되느냐? 심지어는 여기가 민주주의가 맞나? 란 극단까지 올랐다 한다. 급기야 청와대는 8시간 만에 추후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한 발자국 물러섰다.
새 정부 들어 송영무 국방장관의 돌출발언에 대한 엄중주의를 내린데 이어 이번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섣부른 발표가 두 번째이며 청와대는 상당히 부자연스러운 상태였다. 어쨌거나 지금 가상화폐 시장은 빨간 선인 위험온도를 넘어 돈 놓고 돈 먹기인 대 투기장이 된 것 같다. 간 큰 사람이 먹는다는 투기장의 법칙은 역설이며 초고위험인 슈퍼박테리아가 득실거리는 자체가 비정상적이지 권장할만한 장은 결코 아닌 곳 같다.
거품은 반드시 꺼진다. 그러니까 거품이지. 가면은 벗겨지기 마련이다. 가상화폐는 또 다른 사회문제를 잉태하였고 거품이 빠지며 난산 아닌 순산이 되더라도 가상화폐로 인한 새로운 죽임과 거지가 탄생하며 또 전국의 노숙자 수는 더 늘어날 것이다.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기 전에 이혼하며 가정이 파산되기 전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 착한 국민들을 안심시켜라 객관성 있는 규제로 가이드라인을 그어라. 그리고 청와대도 정부도 범국민적 캠페인으로 국민의 정서를 안정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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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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