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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영향평가 들어보셨나요?… 도시재생사업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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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동 도시재생사업에 연계
문체부 문화영향평가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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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3월 14일(수) 00:11 1004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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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영향평가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영천시민들은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을 들어보았지만 문화영향평가라는 것은 처음으로 들어본다.”며 생소하다는 반응이다. 문화영향평가는 문화기본법 제5조에 근거해 정부의 각종 계획과 정책, 사업을 대상으로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사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영천시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해 문체부에서 문화영향평가를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지난 3월 5일 영천시의 ‘사람 별 말이 어울리는 영천대말’ 사업이 정부의 문화영향평가 대상사업에 선정돼 문화적 도시재생의 밑그림을 지원받는다고 밝혔다. 영천시에서 문화영향평가가 시행되는 사업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에서 2017년 12월 선정한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 68개 가운데 영천시를 포함해 부산(북구), 인천(부평구), 대전(대덕구), 경기(수원, 남양주, 시흥), 강원(강릉), 충북(청주), 충남(천안), 전북(군산, 익산, 정읍), 전남(목표, 순천), 경북(포항), 경남(김해), 세종(조치원) 등 중심시가지형 18개 사업이 2018년 문화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국토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국민의 삶의 공간과 질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문화영향평가제도의 핵심 평가 대상이 된다. 올해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국토부와 협업하여 문화영향평가의 역량을 이에 집중하고 도시재생뉴딜사업 외의 각 부처, 지자체의 문화영향평가 수요는 별도 조사를 거쳐 추가로 평가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문화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기본계획이라 할 수 있는 각 지역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국토부가 확정하기 전에 평가·컨설팅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상반기 중에 평가를 완료할 계획이다. 컨설팅에는 문화, 관광, 도시, 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컨설팅단을 구성해 해당 지역 전문가와 함께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문화재생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는 것.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 국토부와 협력하여 문화영향평가 제도를 통해 도시재생뉴딜사업이 과거의 물리적 개발 방식의 한계를 벗어나 주민 공동체의 형성, 문화유산의 연계 활용, 수요자 중심공간계획 등 문화적 관점을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영천시 완산동 영천공설시장~영천역 일대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 대상지역으로 최종 선정됐다. 영천공설시장 일대 20만㎡를 대상으로 추진되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2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역의 역사, 문화, 유휴자원을 활용한 원 도심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 중심기능 및 정체성 강화, 지역일자리 창출사업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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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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