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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정부의 애타는 손짓에 무감각한 젊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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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7월 10일(화) 09:34 1021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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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란 말을 들으며 우리 모두 함께 살아온 햇수가 한참 지났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20~90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제 각각 살아가는 가운데 “실제로 그것 참 걱정이구나.”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정도의 푸념에 그칠 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활 속에 저출산 고령화란 말의 절실함과 절박감을 그렇게 애타게 느끼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다.
실제 저출산 고령화를 정부가 인식하고 통계치를 분석하기 시작한 것은 2002년부터다. 정부는 이때부터 저출산을 탈출하기 위한 노력에 막대한 예산을 쏟았다. 그리고 현재도 그 노력과 소요되는 예산은 진행 중이다. 저출산과 고령화의 말로가 무섭다는 것은 의성군, 군위군의 쇠퇴시기에서 알 수 있듯이 지도 상에서 사라질 수 있음이 아니고 사라진다는 확고한 계산이다. 정부가 애타게 부르짖는 절실함에도 개개인들은 삶에 큰 영향과 변화, 그리고 절실함을 동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의 주요 당사자인 20~40세 정도의 젊은 남녀들은 정작 취업준비와 이를 위한 스펙쌓기에 매달려 결혼과 임신, 육아 등에 대하여 그렇게 절실함이 없다.
눈만 떴다하면 남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세상에서 안정된 취업이 우선이고 결혼적령기를 놓치더라도 직장잡기에 전부를 건다. 그렇다. 저출산 고령화가 앞으로 10년 20년 후까지 이어진다면 비극의 결과가 당연한데도 개인주의가 극도로 팽배한 지금의 사회는 그건 지금 당장 내 개인의 일이 아니므로 현재의 당사자와 머지않아 당사자가 될 자들은 비극의 결과까지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 처음 나온 후 16년이란 시간이 지난 현재도 젊은이들은 직업 찾기가 우선이지 저출산 고령화란 그들에겐 자신과는 무관한 일인 것이다. 아이를 낳지 않으니 초·중·고가 찌들어 가고, 대학교는 생존을 위한 신입생 유치에 매년 거의 전쟁 수준이다. 현재는 동네마트 편의점 등이 대형마트에 고전을 하고 있지만 가까운 미래에는 대형마트가 다시 문을 닫는 사회변동도 보게 될는지도 모른다.
초·중·고부터 대학교 그리고 군인들에게까지 인구 증가의 중요성과 생산 인구가 필요한 이유를 정부가 나서서 교육해야 하고 저출산의 결과에 대한 비극과 애절함을 교육의 필수과목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안정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일자리를 늘려야만 대한민국의 장래가 밝아질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에서 출·퇴근 시간대에 오토바이와 자전거로 산업현장을 달리는 젊은이들이 10~20년 후면 아시아의 주인공이 되는 날이 올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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