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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보약도 마음 편해야 보약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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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인상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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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7월 24일(화) 14:27 1023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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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나 민간단체에서 업무를 보며 웬만하면 책임질 일에 나서지 않는다는 무 책임론과 기회주의 및 보신주의가 만연하다. 처음부터는 아니었지만 일을 하면서 서서히 젖어버린다. 나날을 넘기다 보면 달이 차고 급료가 나오니까 말이다. 공직의 자세로 힘든 민원을 해결했는데 시간이 한참 지난 뒤 어느 날 수사기관에 불려가 조사받을 수 있는 중심에 설 수 있다. 입 다물고 있으면 중간에라도 갈 걸 긁어 부스럼 일으켜 꼴찌 하는 경우를 하지 않겠다는 뜻일까? 민심은 선(善)을 따르고 악을 쫓으며 막장에는 악이 망하는 게 사람사회의 보편적 논리다.
언제부터인지 내가 하는 일과 뜻이 맞지 않으면 거리를 나서며 시위를 하거나 방을 붙이고 때로는 체제 자체를 부정하거나 왜곡하며 이기심과 사욕을 정당화 하려 한다. 시인 릴케가 말한 이 시간 지구촌 어느 곳에서는 누군가가 울고 있다. 라고 했다.
삶은 생존을 위한 끝없는 투쟁 속에 자신과 가족을 위하여 한 순간도 긴장의 경계를 놓칠 수 없는 것이 살면서 체질화된 것이다. 바쁜 농사철이라도 마을회관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마을 뒷산에 발전소가 들어온다는데 도움이 될 것 없다며 반대를 사수하자는 의견을 모았다. 어디에서 나온 소문 인지 마을 뒷산에 그런 계획을 얘기한 그 어느 누구도 없는 헛 소문인지 마을은 조용하였다.
편의점가맹점협의회 전국 7만 여개의 점주가 화가 잔뜩 났다. 이들은 소상공인과 함께 최저임금인상 불복종 투쟁을 공식화하며 나를 잡아가란 팻말을 들고 나섰다. 최저임금인상이란 직격탄을 맞고 편의점 동시 휴업을 예고했다. 편의점 업계의 하소연은 가게수익금의 절반이 인건비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인상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350만 명 소상공인들도 내년에 최저임금이 또 인상되면 잡혀 가더라도 위법행위를 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는 공약대로 3년 안에 최저임금 1만원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만 답답한 것이 아니고 최저임금인상은 저소득층 일자리 소득이 줄어드는 마음 편치 않는 보약이라 답답한 심정이다. 노동자에게 보약이 될 것 같은 최저임금인상이 마음이 편치 못해 보약의 효험이 없고 오히려 당장 알바와 일용직 일자리 구하기가 힘 든다는 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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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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