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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달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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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8월 21일(화) 11:06 1026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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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지방교부세는 얼마?
●… 행안부에서 지방교부세 ‘기초통계 검증작업’을 실시할 예정이어서 결과에 관심.
2018년도 영천시의 지방교부세를 보면 보통교부세 3269억원, 부동산교부세 81억원, 특별교부세 8억1200만원(11월경 최종확정).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되며, 이 중 보통교부세(2018년 기준, 42조5000억원)는 지방교부세의 약 92%를 차지. 보통교부세는 자치단체가 주민에게 꼭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치단체 간의 재정격차를 해소하는 필수재원.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부세를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선 공신력과 대표성을 갖춘 통계를 기반으로 지역별 행정수요를 정확하게 산출하는 것이 중요.
행정안전부는 행정구역 면적, 인구, 환경공해, 사회복지, 농·어업, 도로 현황 등 총 91종의 핵심통계자료를 중앙부처 통계와 자치단체 자체통계 간 비교, 과다증감 통계 집중점검, 자치단체 간 교차검증 등 다각적으로 확인·검사할 계획이라는 것.
이상길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은 “기초통계가 명확해야 지역별로 정확한 행정수요를 산출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교부세제도의 합리적 운영이 가능하다.”라며, “민선7기 출범 이후에도 교부세가 지역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산정을 바탕으로 균형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설명.
사업자 편으로 보이는 이장들
●… 고경면내 민원성 사업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는데, 민원성 사업중 주민들의 심한 반대가 일고 있는 곳에는 이장들이 사업자 쪽에 있어 이장들의 정체가 의심.
고경면 주민들은 “민원성 일에 이장들이 나서 민원해결 동의서를 받으러 다니는 등 이장들이 주민들보다 사업자 쪽에서 일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이장들이 주민들의 뜻을 대변하고 주민들과 함께해야 하는데, 주민들은 뒷전이고 혼자 행동하는 것은 이해 못할 일이다.”면서 “다른 마을에도 이런 일이 있는 것 같다. 도대체 이장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하루빨리 동네 발전을 위해 주민들의 뜻을 받들었으면 한다.”고 강조.
이에 대해 서정구 시의원은 “사업자 쪽에 서 있는 이장들은 없다. 이장들이 나서서 반대하는 입장을 너무 대변하다 보니 이런 오해가 일어난 것 같다.”면서 “그래서 이장 모임시 이장은 준 공무원에 해당하므로 이장들이 너무 나서서 반대하는 것은 옳은 행동이 아니다. 이장 대신 발전협의회에서 적극적인 행동을 표해주길 바란다.”고 설명.
영천에 대기업 들어올 땅 없다
●… 민선 7기 최기문 시장이 출범한지 두달이 되어가는데 시민들은 “기업 유치 소식 등 변화가 없는지”라며 기자들에 자주 묻기도.
이에 기자들은 “아직 이르다. 조금 더 기다려 봐야 한다. 너무 성급하다.”는 식으로 기다림을 강조하지만 막무가내.
시민들은 “이제까지 이곳저곳 벌리기 좋아하는 시장보다 기본과 원칙을 중시하는 시장을 맞아 우리도 기대하는 것이 많고 기대감이 높다. 하루 빨리 변화의 소식이 전해지길 희망한다.”고 여기저기서 한마디씩.
이에 시민들의 바람을 최기문 시장에 전달하자 최 시장은 “시민들의 기대를 알고 있다. 그러나 동분서주 노력하지만 영천에 땅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더 놀랐다. 땅이 없다는 말은 대기업 등 종업원 수가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려고 하니 기업에 맞는 공단 땅이 없다는 것이다.”면서 “기업에 맞는 공단을 조성하려면 최소 4~5년이다. 빨라야 5년 정도다. 지금하고 있는 (채신 등) 공단자리도 전전임 시장이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다. 기업 땅을 만들려니 시간이 너무 걸린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놀랐다.”고 공단조성의 절차를 설명.
이어 최 시장은 또 “공단조성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가만히 기다릴 수는 없다. 현재 공단자리에 기업유치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조만간 종업원 300명 정도의 외투 기업 등 3개 기업을 유치하고 협약을 체결한다.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에는 최대한 유치노력을 할 것이다. 그리고 레저 쪽으로 숙박과 힐링 공간을 갖춘 기업을 유치하려고 한다. 시간이 다소 필요할 것인데,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지켜보고 응원해 달라”고 짧은 시장 경험을 설명.
한약축제 장소두고 걱정
●… 올가을 한약축제(10월7일부터 9일까지) 장소가 새로 조성한 한의마을로 변경, 결정된 소식이 본지를 비롯해 각종 언론을 통해 나가자 시민들이 장소를 두고 걱정.
시민들은 “새로 조성한 한의마을에서 개최하는 의의도 있으나 과연 시민들이 접근성 불편한 그곳까지 갈 사람이 몇 있겠는가, 둔치에는 집에 오고 가다가도 들러서 구경하고 한잔하고 가는 곳이다. 그래서 사람이 많아 보이는데, 고개 넘어 한의마을까지 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일 것이다.”면서 “인구가 적은 지역의 축제는 분산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모여서 같은 장소에서 개최하는 것이 좋은 점이 많다. 영천엔 분사하는 정책은 안 맞다.”고 강조.
또 다른 시민들은 “엎친데 덮치는 격이지 몰라도 한약축제 장소도 뒤숭숭하지, 큰축제 앞두고 지역 한약재 원료와 가공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수치가 나와 관계자들이 긴급 회수 또는 반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영천 한약제에 큰 치명타다. 찬물을 끼얹는 격이다.”며 한약축제를 걱정.
외지서 봉사활동 자제해야
●… 지난주 한 봉사단체가 외지에 나가 환경정화활동한 내용이 보도됐는데, 이를 접한 한 독자가 일침.
한 독자는 “영천에도 봉사활동할 자리가 많이 있는데, 하필 외지에 나가 환경정화활동을 한다는 것이 이상하다. 아마 자기들 행사로 외지에 갔을 것 같다.”면서 “놀러 가서 쓰레기 봉투 몇 개 두고 사진 찍은 것을 보도해주는 자체도 우습고 단체에서 보도자료를 제공해 주는 것도 우스운 일이다. 앞으로도 이런 형태는 사라져야 한다.”고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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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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