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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추고마비 계절에 부동산과 전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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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02일(화) 12:00 1031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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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면서 반복학습의 효과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사항이다. 우리나라 국민은 누구나 국민의 4대 의무를 공부하였다. 복습하면 국방 교육 납세 근로의 의무다. 이 중에서도 살면서 평생 피부로 느끼고 부딪치는 것이라면 납세의무이며 특히 젊은 청년에게는 사람에 따라 직업과 위치에 따라 병역의무 때문에도 고민을 무척 많이 깊게 하는 젊은 청년들의 대상 의무다.
살면서 정부의 눈을 피하고 싶음이 부자와 기업인 사업가 부동산업자 등이 납세의무를 대부분 최대한 피하고 싶거나 또는 수단껏 탈세하고 싶음을 솔직히 목표로 삼고자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여름이 겁나게 덥고 서울 집값이 무섭게 상승하더니 드디어 정부가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한반도의 이번 추고마비 계절엔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하여 칼을 뺀 것이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하여 세율을 더 올리는 것이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는 국민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세금 많이 내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國稅)로서 정부가 걷어가고 보통 우리가 내는 재산세는 지자체에 내고 지자체를 위해 쓰여 지는 지방세금이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을 한곳이나 여러 곳에 많이 가진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여 걷고 내면의 한 목적은 부동산 가격의 안정에도 한 몫을 두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재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보유세보다 사고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비중이 미국과 일본에 비해 무척 높은 편 이었는데 이번엔 보유세도 높인다 한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살다보니 강남에 정착했는데 달랑 한 채 뿐인 아파트가격이 너무 비싸 주인은 지금 깊은 고민 중일 것이다. 한 예로 강남의 집값이 하룻밤 자고 나면 1000만 원씩 오르니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었고 정부가 보고만 있을 수 는 없는 사실이었다.
정부 정책에 내성이 붙은 부동산 시장과 세금 잘 피해가는 부동산 전문가들 우선은 세금을 다 내고 버티면 집값이 오르더라도 경험학습의 법칙을 또 믿고 기다릴 것인지? 강남 대치동에 33형 아파트 한 채 값이 23억 원 정도 한다니 과연 이러한 집값이 서울인지? 어째 거나 집값 붙들어 매어 청년 세대 들이 결혼하여 내 집 살 수 있는 희망과 아이 낳아 기를 수 있는 기대의 불씨가 된다면 부동산에 대한 정부 정책에 국민들은 손들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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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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