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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9일, 투표참여 의미를 되새기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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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9일, 투표참여 의미를 되새기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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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월 27일(월) 15:19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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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29일(수)에 실시되는 영천시의회의원보궐선거(라선거구:화북․화남․자양․임고․고경면)가 이제 며칠남지 않았다. 이번 보궐선거는 전국 또는 시 단위의 전체선거가 아닌 특정 지역(5개 면)의 선거로, 작년 영천시의원재선거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어 일부 유권자들은 또 선거를 하느냐는 자조 섞인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10월 29일, 선거일이 며칠 안 남았지만 요즘 가을철 농번기로 인한 농작물 수확과 정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선거에 대한 무관심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이번 영천시의원보궐선거는 지난 어느 선거 때보다도 투표율이 낮아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또한, 선거지역 중에서 특정지역의 후보자들만 등록하여, 후보자가 나오지 않은 지역의 주민들은 투표에 참여할 의미가 없다고 토로하시는 분들도 있다.
최근 각종 선거에서의 투표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가장 최근에 실시된 6월 4일 상반기 재․보궐선거만 살펴보아도, 포항시의원재선거 16%, 구미시의원보궐선거 19%정도로 10%대의 아주 저조한 투표율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민주주의는 국민을 국가의 주인으로 여기는 이념을 기본으로 하는 국민주권주의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민주주의에 있어서 국민은 선거라는 제도를 통하여 국정을 운영할 대표자를 선출하며 선출된 대표자는 국정운영의 정당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선출된 자의 정당성은 얼마나 많은 국민의 지지를 얻는가에 의해 결정된다. 이에 투표율 하락 현상은 선거에서 선출되는 국정운영자의 대표성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국민의 주인의식 부재 및 민주주의 정당성의 위기로 귀결된다.
투표율 하락에 대한 대책으로 일부 나라에서는 투표불참에 대해 제도적인 불이익을 도입하기도 하였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투표율 하락에 대한 방안으로 여러 가지 인센티브 도입 또는 제재방안 등이 제시되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무엇보다도 유권자의 의식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유권자 한 사람의 참여와 선택이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미미하다고 생각하고 나 하나쯤이야 불참하여도 별 상관이 있느냐하는 생각을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유권자들은 나의 참여와 주권행사가 우리나라의 정치문화를 바꾸고 변화시키는 큰 힘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사랑은 먼 곳도 아니고 거창하게 시작되는 것도 아닌 유권자의 한 사람인 나의 참여와 선택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이번 영천시의원보궐선거를 치루는 데에는 1억 9천만원정도(후보자 보전경비 제외) 영천시의 세금이 소요된다. 그 선거경비 중에서 투표․개표관리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데 비해 많은 유권자들이 선거일에 투표권을 적극 행사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관리․유지비의 낭비도 커질 것이다.
10월 29일,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은 원하지 않은 후보자를 당선시킬 수도 있다. 유권자 여러분들은 집에서 나서기 전에 선거홍보물도 유심히 살펴보고 누가 당선되어야 우리지역을 잘 이끌고 나갈지, 누가 우리지역 대표로 자격이 있는지, 나의 한 표를 지역사랑의 실천으로 생각하시고 소중한 투표권을 반드시 행사하시길 당부 드린다.
-최호길 영천시선관위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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