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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권력유한 인생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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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고 지친 국민들의 한숨소리로 가득 해
권력 본연의 존재가치 허공에 맴돌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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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2월 12일(화) 22:44 1049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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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금의 사회상에는 턱하면 헌정사상이란 말이 곧장 회자된다. 사실 이 말이 쉽게 회자되어서는 안 되며 아무리 세상이 박하고 급변해도 아닌 것은 아닌데…. 전 대법원장 (양승태)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건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조사 후 구속되었다. 이 사실은 국가의 사법부 역사에 영원한 오점의 획을 점철한 것이 되지 않겠나? 그리고 전 대법원장이 피의자로 연루된 것은 판사 블랙리스트와 청와대와 관련되어 재판에 영향을 끼쳐다는 재판거래 등이다.
지금 인간세상의 속살은 전국 자영업자들의 장사가 안 된다는 긴 한숨소리와 합격의 꿈을 안고 열공하는 취업준비생들과 얼어버린 알바자리를 열심히 찾아 헤매는 가난한 대학생들의 긴 한숨소리로 사회란 동네 구석구석이 꽉 찼다.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고 하늘의 별따기 보다 더 어려운 구직과 알바자리도 어렵다는 소리와는 전혀 모르는 세상의 동네도 있긴 하다.
설 밥 잡수신 시골 어르신들 포도와 복숭아 농사에 조용히 올 한해를 설계하시는 시골의 삼촌과 할아버지 할머님들 왜 그렇게 큰 전 권력기관의 우두머리가 불려가나 또 무슨 잘못과 어떤 죄를 지어 대통령부터 줄줄이 묶여가나 하는 의아심 이외 모르며 나의 금년 한해 농사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다.
인생무상과 권력유한은 어쩔 수 없는지 전·현직 판사 100여명이 소한되어 조사를 받았다. 법을 다루고 집행하는 사법부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6가지의 관련혐의로 전 법원행정처 임종헌 차장도 전직 대통령들도 줄줄이 구속되고 전 민정수석비서관도 장관도 도지사도 모두 감방에 있다.
권력유한 인생무상이다. 사법부의 상징은 저울로 흔들림 없는 평형을 뜻하며 의사는 히포크라데스의 선서로 인술(仁術)을 잊지 말라며 면허증을 성자는 더 낮은 곳을 보라 했으며 대통령도 취임식 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선서를 한다. 권력과 의무는 개인의 것이 아니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며 국민에 의한 것이었는데…. 권력이란 자정능력을 잃으면 권력본연의 존재가치도 이유도 모두 파괴될 뿐 산산이 부서진 이름으로 허공에서 맴 돌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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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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