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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질비료 신청물량 2년 연속 감소… “농사에 지장” 하소연

농가 자부담 50%, 예산지원 50%

2019년 03월 19일(화) 20:10 1054호 [영천시민신문]

↑↑ 동네에 도착한 비료(시민신문자료 사진).

유기질 비료지원사업의 비료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농민들이 하소연하고 있다.
유기질 비료지원은 매년 11월경 농가로부터 필요 물량을 신청(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만 대상)받아 다음해에 농민들에게 지원해 주고 있으며, 비료 값의 50% 정도는 농가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내용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농민들은 “2016년 말과 2017년 말에 신청한 물량이 점점 줄었다. 2년 연속 물량이 줄어 농사에 지장이 있을까 걱정이다. 모자라는 량은 어떻게 하면 되지만 앞으로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날까 더 걱정이다.”면서 “동네 이장님을 통해서 대책을 하소연 하지만 예산이 줄어서 그렇다고만 하는데, 별 다른 방법이 없다. 나머지는 비싸게 주고 사던지 알아서 해야한다는 것이다.”고 했다.
동네 이장은 “모르긴 해도 예산이 3~4억 원 줄었다고 들었다. 비료지원사업이 점점 알려지고 인기가 높아지자 신청자가 많아지고 예산은 줄어드니 돌아가는 비료는 적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올해는 물량 보다 면적으로 신청했다. 아직 동네에 도착하지 않았지만 곧 도착할 것이다.”면서 “예전에는 실제 100포 신청하면 70 또는 80포 정도만 나왔다. 보조금이 줄어든 만큼 물량이 모자랐다. 이제까지 모자란 물량은 농협을 통해서 보조금 없이 농민들이 알아서 사고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농업기술센터 담당자는 “올해 예산이 4억 원 정도 줄어들었다. 예산은 줄고 신청자는 늘어났다. 예산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농업경영체 등록 면적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경영체 등록 기준으로 하면 대부분 다 돌아간다.”면서 “이제까지 신청 물량이 모자란 것은 농민들 중 과다하게 신청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임대농 등도 여기에 포함돼 있기에 과다 물량이 많았다. 이제부터는 과다 농을 확실히 가려낸다. 그래야 양심적으로 신청한 농가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다. 정부 방침도 경영체 등록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면적이 줄어들면 예산은 줄어드는 것이 당연하나 내년도 예산 확보에 최대한 노력해 보고 정작 필요한 농민들이 손해를 보는 일은 없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2018년도 (당초)예산이 그 전보다 3억 줄어든 31억여 원이고 2019년에도 지난해보다 3억 줄어든 28억여 원이다.
유기질비료는 유기질비료 3종과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 등이 있는데, 판매가격은 유기질비료는 20kg 1포당 8000원, 부숙유기질비료는 4000원.
한편, 2018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으로 8388농가에 158만포, 27억 여원을 지원했으며 사업추진 158만포 중 103만포 17억1700만 원은 영천시 관내 생산업체에서 공급했다.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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