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최기문 재정신청 기각
|
|
선거법위반 혐의 벗다
|
2019년 03월 19일(화) 20:24 1054호 [영천시민신문] 
|
|
|
최기문 영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지난 3월 13일 대구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연우)는 영천시선거관리위원장이 신청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은 피의자를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고발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였다.”면서 “이 사건 기록과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살펴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수긍할 수 있고, 달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며 기각이유를 밝혔다.
최 시장은 지난해 실시된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거공보물에 ‘강력 및 절도사건 발생률 40% 감소’라고 적혀있는 선거공보물 4만9000여 부를 제작해 유권자에게 발송했다. 이에 선관위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유포)로 경찰에 고발했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최 시장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소시효 만료(선거일 후 6개월)를 하루 앞둔 지난해 12월 12일 대구고법에 재정신청을 냈었다.
최 시장 “이제 선거법 위반에 대한 협의가 모두 해소됐다”며 “영천발전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했다.
|
|
|
장칠원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영천시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영천시민신문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
|
최신뉴스
|
|
|
 [득표현황] |
|
김병삼 영천시장 후보 ,‘당선’… 6000여 표 차로‘압 |
|
영천시, 투표율 64.7% |
|
지방선거 투표용지 6종, 시민의 선택은… |
|
6·3 지방선거, 민주당 시의원·지역구 비례 총 ‘4석 |
|
영천시 사전투표율 23.25%, 도내 평균보다 0.83% |
|
[주간포토] |
|
신성일 배우와 딤프(DIMF)의 인연, ‘딤프린지’ 특별 |
|
정연복 이사장, ‘2026년 새마을금고 '대상' 수상 |
|
신협, ‘여성행복스쿨’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 |
|
시, 마늘융복합산업 발전 위한 운영위원회 개최 |
|
영천시, 소방서·경찰서와 2026년 정례회의 개최 |
|
권병균 역세권개발추진단장, 토질·기초기술사 시험 ‘합격’ |
|
영천향교, 2026년 ‘이상기후변화 대응 아카데미’ 개강 |
|
대창면청년회 공식 출범…지역 발전 이끌‘첫걸음’ |
|
|
최종편집:2026-06-14 05:35:16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