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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레의 아침 가장 먼저 맞이하는 우리땅 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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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레의 아침 가장 먼저 맞이하는 우리땅 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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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1월 17일(월) 12:26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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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에서는 영천시와 함께 최근 다시 불거지고 있는 독도 영유권 분쟁에 대응하고 독도사랑을 실천하자는 취지에서 52명의 독도 탐방단을 구성하고 14일부터 16일까지 2박 3일간의 독도대장정에 오른다. '독도사랑! 영천사랑!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슬로건으로 하고 독도사랑 퍼포먼스를 펼치는 등 '독도사랑' 캠페인을 실천하고 돌아올 영천시민 독도탐방단의 출정에 앞서 독도의 현황 및 역사적 의미를 되짚어 보고자 한다.
■ 독도주소 및 크기와 위치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96번지 우편번호 : 799-805
지목은 임야 와 대지, 잡종지이며 101필지에 면적은 187,554㎡이다.
우리 영토의 동쪽 끝 섬으로,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87.4km, 동해안의 죽변에서는 동쪽으로 216.8km 떨어진 곳에 있다. 일본측에서 독도와 가장 가까운 시마네현의 오키섬으로부터는 북서쪽으로 157.5km 떨어져 있어, 울릉도에서는 맑은날 독도를 볼 수 있으나 오키섬에서는 불가능하다.
■ 명칭
조선시대에는 독도를 '우산도'(于山島)라, '삼봉도'(三峰島), '가지도'(可支島)라 불렀으며, 울릉도 주민들은 돌(石)을 '독'이라고 하고 돌섬을 '독섬'이라고 하였다. 독도가 오늘날의 이름인 독도(獨島)로 처음 쓰인 것은 1906년 (광무10년) 울릉군수 심흥택의 보고서에 의한 것이다. 일본에서는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라 한다.
■ 소유권
대한민국 해양수산부(관리청: 해운 항만청)
■ 독도의 지리와 지형
경해저의 지각활동에 의해 불쑥 솟구친 용암이 오랜 세월동안 굳어지면서 생긴 화산성해산으로 위도상으로는 북위 37도 14분 18초, 동경 131도 52분 22초 지점에 위치해 있다. 동도와 서도 2개의 주섬과 32개의 부속도서(독섬과 암초)로 구성되어 있다. 천연기념물 336호로 독도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 독도의 주민
독도에 처음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한 사람은 최종덕씨로 주소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30(구도동리67)번지였다.
현재는 1991년 11월 17일 이후부터 김성도,김신열씨 부부 1세대 2명이 위의 울릉읍 독도리 20[구 도동리 산63]번지에서 어로활동에 종사하며 거주하고 있다.
■ 독도의 해양자원
동해의 중심수역에 위치하고 있는 독도의 주변해역은 청정수역으로서 명태와 오징어를 비롯한 각종 어류가 풍부하게 서식하고 있는 어자원의 보고인 동시에 조업어선의 피난 내지 휴식처로서의 기능도 하고 있다.
■ 독도의 관광자원
독도에는 17종의 조류가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관측된 조류는 22종에 달한다. 이들 조류는 동북아시아에 국한하여 번식하고 있는데, 그 번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1982년 11월 16일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해조류번식지로 지정되었다. 1999년 12월 10일 독도천연보호구역으로 문화재명칭변경 고시 되었다. 관광지화할 경우, 환경보존과 개발이 병행되어야 하므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 독도의 역사
독도가 처음 우리나라의 문헌에 등장한 시기는 고려시대 김부식이 편찬한 '삼국사기'이며, 이 자료에 의하면 울릉도와 우산도(독도)라는 두개의 섬이 우산국이라는 하나의 독립국을 형성하고 있다. 신라 지증왕13년(512년)에 우산국을 정복하였으며, 우산국은 신라에 매년 토산물을 바쳤다고 되어있다.
17세기말 일본과의 최초의 영유권 분쟁이 있었고, 조선 숙종때 2차례에 걸친 일본 본토내에서의 안용복의 활약으로 울릉도, 독도를 둘러싼 영토분쟁은 일본측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의 문서를 보내옴으로서 일단락 되었다.
1900년(고종 37년)엔 대한제국 칙령 제4호로 울릉도는 울도로 개칭하고, 강원도 울진현에 속해 있던 울릉도와 독도를 묶어 독립군으로 설치. 군청 관할 구역을 울릉도 전체와 죽도 및 석도라고 못박았다.(죽도는 울릉도 섬 앞 실제 죽도이고, 석도가 독도를 의미)
그러나 1904년 조․일 의정서에 의거 일본 해군이 독도에 부대를 설치했으며, 일본은 1905년 2월 22일 일본 시마네(도근)현 고시를 통해 『다케시마(독도)를 시마네현의 소관 아래 편입한다』고 발표했다. 일본은 이 사실을 1906년 4월에 대한제국에 통보해왔다.
그 뒤 일제가 패망하고 연합군 최고사령부는 SCAPIN(연합국 최고 상부지령)677호로 독도가 일본영토로부터 분리되었음을 선언하고 이를 한국에 반환했다.
1948년 8월 15일에 남측만의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정부는 독도에 경상북도 울릉군 남면 도동 1번지를 부여하는 행정조치를 취하였으며, 1952년 1월18일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통칭 평화선)'을 발표했다.
이에 일본은 열흘 뒤인 1952년 1월28일 평화선 안에 포함된 독도(일본 호칭 다케시마竹島)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독도를 한국 영토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외 교문서를 보내 왔다. 이것이 독도 영유권 논쟁의 시작이다.
한국정부와 일본정부 사이에 외교문서를 통한 치열한 논쟁이 전개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일본정부는 1953년 6월27일, 6월28일, 7월1일, 7월28일 일본 순시선에 관리 및 청년들을 태우고 와서 독도에 상륙시켰으며, 울릉도 주민들이 ꡐ독도의용수비대ꡑ를 결성해 일본인들을 몰아낸 적도 있다.
이후 일본은 우익단체 등의 이름으로 독도영유권을 주장해오다 70년대 후반부터는 아예 총리와 외무장관 등 당국자가 나서 공식․비공식 발언을 통해 외교분쟁을 일으켰다.
또 독도는 1996년 일본정부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선포를 기화로 다시 영유권분쟁이 제기되었으며, 1998년 한일 신어업협정이 맺어졌다.
신어업협정에서는 울릉도 기점 35해리와 오키도 기점 35해리까지를 한․일 양국의 EEZ로 하고 그 중간에 있는 '독도'를 포함한 수역을 '중간수역'으로 설정하였다. 그 결과 '독도'는 양국이 공동관리하는 공해성격의 수역인 '중간수역'에 포함됐다.
이후 일본의 시마네현 일부 주민들이 독도로 호적을 옮기자 한국 시민단체들 '독도로 호적 옮기기'운동을 벌였다.
한편 독도에는 지난 97년 11월 7일 총177억원여의 사업비를 들여 80m의 주부두와 20m의 간이부두, 137m의 진입로를 갖춘 독도접안시설이 준공되었으며, 준공기념비에는 '대한민국 동쪽 땅끝, 휘몰아치는 파도를 거친 숨결로 잠재우고 우리는 한국인의 얼을 독도에 심었노라'라는 글이 새겨져있다.
독도는 현재 우리가 '실효 지배'를 하고 있다. 독도경비대 40여명이 주둔해 있고, 우리의 등대와 선착장이 있다. 또 민간전화도 개설돼 있다. 2003년 1월1일부로는 독도에 '799-805'번이라는 우편번호가 부여되었다. 기존에는 독도에 별도 우편번호가 없었으며, 대신 울릉군 울릉읍 지역의 우편번호(799-800)를 써왔다.
■ 독도 영유권 분쟁
일본 정부는 지난 10월3일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독도 기술과 관련해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답변서와 자신들의 고유 영토란 주장을 명시한 방위백서를 발표했다. 11월에는 고등학교 사회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도 중학교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독도 영유권 기술 철회 요구를 묵살한 단적인 증거이다.
■ 일본이 독도 영유권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 세가지
1. 장기적인 전략에 바탕을 둔 외교적인 대처법이다.
2. 독도문제를 센카쿠 제도와 쿠릴열도 남단 도서 문제와 연결시키려는 의도이다.
3. 한국과의 베타적 경제수역 경계 설정을 위한 협상을 할 때, 좀 더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해 독도 문제를 건드렸다는 것이다.
<출처 : 울릉군청, 사이버 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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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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