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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몇 년 앞도 못 보나

공유재산 관리 주먹구구
주민센터 부지확보 난항

2019년 03월 26일(화) 20:38 1055호 [영천시민신문]

몇 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영천시의 근시안적 업무처리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영천시 공유재산을 민간에 공개매각한지 불과 4년 만에 매각한 토지 인근의 개인사유지를 공영주차장 신설을 위해 매입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완산동 주민센터 신축이 시급한 상황에서 미리 신축 부지를 확보하지 않고 차일피일하다가 부동산 가격이 최고조에 이른 이후에 뒤늦게 부지 매입에 나섰으나 매입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해 신축자체가 무산될 위기를 맞고 있다. 시민들은 몇 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영천시의 근시안적 행정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시유지 매각 4년 만에 매입추진

↑↑ 영천시가 2015년 문내외구획지구내 시유지 13필지를 공개 매각한 가운데 당시 매각대상 시유지 위치도(시민신문 자료사진).

영천시가 도심에 위치한 시유지를 매각한지 4년 만에 주차 공간 부족을 명분으로 매각 시유지 인근 사유지에 대한 매입을 추진하고 나서 전형적인 오락가락 행정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시는 지난 3월 20일 시의회 간담회에서 공영주차장 신설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30억8000만원(토지매입 28억원·시설비 2억8000만원)을 투입해 야사동 영천축협 맞은 편(632㎡), 문외동 청구2차 옆(4651㎡), 문외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옆((942㎡) 등 3곳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것.
논란이 되는 것은 영천시가 2015년 문내외구획지구내 시유지 13필지 7656.7㎡에 대한 공개 매각에 나선지 불과 4년 만에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려한다는 점이다.
매각당시 영천시는 “12필지(유찰 1건 제외) 감정평가 예정금액이 50억8827만원이었으나 낙찰금액은 63억8211만원으로 13억7328만원의 시 재정수입 증가를 가져왔다”고 홍보한 반면,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지역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부추기는데 영천시가 앞장서서 나서는 꼴”이라며 우려했었다.
이와 관련 시민들은 “영천시 소유의 땅을 매각할 당시에도 반대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안다. 이제 와서 공영주차장을 신설해 주차공간을 확보하겠다며 매각한 땅 인근의 개인 땅을 매입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며 “그 당시 시유지를 팔지 말고 공영주차장으로 만들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몇 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전형적인 근시안적 행정이다”고 지적했다.

아파트 건립전에 주민센터 부지확보했어야… 부동산 호가 너무 올라
◇완산동 주민센터 부지확보 난항

↑↑ 완산동행정복지센터 건립 예정부지 인근에 대단지 아파트가 준공된 가운데 땅 매매를 알리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다.

영천시가 완산동주민센터 건립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칫 주민센터 건립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10년째 지지부진한 동부동의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는 지난해 11월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영천시의회 정례회에 제출하고 완산동행정복지센터 건립부지 매입을 제안해 시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매입대상 토지는 완산동 미소지움 아파트 인근 2필지 5573㎡(1686평)이다. 부지매입 예산 50억원은 올해 본예산에 확보된 상태다.
하지만 최근 완산동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가 잇따라 건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공모 도시재생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되자 이 일대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 지주가 희망하는 매매가와 영천시의 매입예정가격 사이에 괴리가 커 매입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전형적인 뒷북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완산동지역에 아파트건립 인허가 신청이 봇물을 이루던 2013년을 전후해 행정복지센터 신축 예정부지 매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했어야 했는데 타이밍을 놓쳤다는 설명이다. 동부동 주민센터의 경우 2009년부터 이전 신축을 계획했으나 결국 신축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10년째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완산동도 똑같은 전철을 밟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주민들은 “완산동주민센터 진입로가 협소하고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영천장날이면 차량이 뒤엉켜 엉망이다.”면서 “아파트가 건립되고 나면 그 일대 부동산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상식이다. 미리 계획을 세워 부지를 확보하지 않고 있다가 부동산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뒤늦게 부지를 확보하려면 예산도 많이 들고 매입자체도 어려운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안타까워했다.
영천시의회 전종천 의원은 공영주차장 신설과 관련 “(시내 중심가에)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에서 주차용지를 확보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시유지 매각당시) 향후 시에서 활용할 부분이 많다. 주차 공간 확보차원에서도 팔지 말고 놔두어야 한다고 매각을 반대했는데 시의회를 무시하고 팔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행정에서 판단을 잘못했다. 미래를 보고 정책을 결정해야하는데 그렇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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