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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달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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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4월 30일(화) 18:58 1060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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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물 허위사실 벌금형
●… 지난해 실시된 6·13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고기획사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지난 4월 22일 지방선거 당시 선거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게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허위사실을 게재한 죄가 가볍지 않지만, 해당 내용이 선거 쟁점이 되지 않았고 선거결과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만한 점이 없는 것을 고려했다는 것.
A씨는 지난해 치러진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영천시장 선거에 출마한 최기문 후보(현 영천시장)의 선거공보물을 제작하면서 경찰청장 재임 당시 업무 성과와 관련 ‘강력 및 절도사건 발생률 40% 감소’라고 적혀있는 선거공보물 4만9000여 부를 제작해 유권자에게 발송. 이에 선관위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유포)로 경찰에 고발.
한편 이와 관련 최기문 시장의 경우 검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낸 재정신청도 대구고법에서 기각.
영천 선거구 사라질지도 몰라
●… 국회가 일명 ‘패스트트랙’(국회발의안건 신속처리)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패스트트랙중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도 포함시켜 일괄 다룬다는 것.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영천을 비롯해 대구경북 지역구 2개 정도가 사라질 위기,
김재원 의원(군위 청송 상주시·자유한국당)과 김종회 의원(김제 부안·민주평화당)에 의하면 “여야 4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패스트트랙에 태우기로 합의하면서 지역구 의석 수를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경우 도시 지역은 현행 선거구를 대부분 유지하지만 농어촌 지역에서만 집중적으로 지역구가 사라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고 우려.
두 의원에 따르면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지역은 전국에서 총 26곳인데 경기 7곳, 강원 1곳, 전북 3곳, 전남 2곳, 경북 3곳 등 농어촌 지역에서 무려 16개의 선거구가 사라질 듯.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은 30만7000여 명과 15만3000여명인데, 하한선인 15만 3000명에 미달하는 영천-청도, 김천, 영덕-울진-봉화-영양 3개 지역구가 2개로, 대구 달서구 갑을병 3개 지역구가 2개 지역구로 축소.
시종일관 욕설에 이미지 실추
●… 태극기 집회가 장날인 지난 27일과 12일 구 수덕예식장 앞과 시장 일원에서 열렸는데, 초청 연사인 부산에서 온 전 대학교수가 대통령에 대해 너무 욕을 한다는 시민들의 지적.
지난 장날 집회에서 연설을 듣거나 가두방송을 들은 시민들은 “현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면서 대통령을 가끔 욕을 하면 설득력이 있으나 이 사람은 시종일관 거의 대부분 대통령 욕이다. ‘O O O 대통령’ ‘떼려잡자 O O O’ ‘찢어죽일’ ‘빨갱이’ 등의 욕설을 확성기를 통해 하는데, 대통령을 싫어하는 우리도 듣기가 거북하다. 미우나 고우나 우리나라 대표다.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든다.”면서 “이런 사람들이 영천에서 집회하면 영천 이미지만 깎인다. 지난 번에도 같은 욕을 하더니 이번에 또 욕을 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을 왜 경찰들은 따라다니면서 보호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
이에 현장에 나온 경찰은 “욕설로 인해 충돌이 좀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만류했다. 이 사람들이 정당하게 집회 허가를 받았기에 우리가 나와서 보호해야 한다.”고 설명.
영천시 평생학습도시 탈락
●… 영천시가 정부의 평생학습도시 공모사업에서 최종 탈락.
영천시에 따르면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최근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선정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올해에는 전국 7개 도시를 선정했고 영천시는 탈락.
시 관계자는 “2005년 초창기에는 선정되기가 쉬웠는데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정부의) 예산지원이 1000만원 정도인데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올해 경쟁률이 2대1이다. 4년 연속 탈락한 도시도 있고 11번째 도전에서 선정된 도시도 있다”면서 “우리시는 7개 항목 가운데 조직개편과 평생학습사 선정이 안 돼 평생학습도시 공모에서 불리하게 작용한 것 같다”고 설명.
정부의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은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되는 사업으로 ‘평생교육진흥원(시·도)-평생학습도시(시군구)-행복학습센터(읍면동)’로 이어지는 평생교육 추진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지역적 특성 및 평생학습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자체를 직접 지원.
문화원 주변, 철거작업 한창
●… 시민신문사 주변 양쪽에 요즘 한창 건물 철저작업으로 시끌벅적.
시민신문사를 중심으로 문화원 방향으로는 구 동경장 여관 등 큰 건물 2채를 철거하고 있는 중이며, 맞은편 방향으로 구 아지터 건물 1채를 철거 준비하고 있는 중.
지난 23일 아침 일찍부터 철거에 들어갔는데, 며칠 동안 주민들이 소음과 비산먼지 등으로 시청 여러 곳에 전화 민원을 야기하는 민원이 일었으나 날이 갈수록 민원은 진정.
담당인 산림과에서 자주 나와 보고 물차를 동원하는 등 현장을 종종 체크하고 있었으며, 공사업체에서도 안전과 정리를 위해 매일같이 물을 뿌리고 현장 주변 정리에 만전.
본사를 방문하거나 철거 현장을 지켜본 주민들은 “이웃의 피해를 최소화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 비계도 안전하게 이중으로 하고 안쪽엔 그물망을 설치했다. 또 밤에 현장을 살펴보면 아주 정리를 잘 해 두었다. 시간일 갈수록 입댈 일이 없다. 신문사 앞이라고 이런 식으로 하는지는 몰라도 모든 철거업체들이 어딜가도 안전과 정리를 위해 이 업체처럼 최선을 다하는 철거업체였으면 한다.”고 한마디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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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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