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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무시하나"…"사과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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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객 "시장이 겸손하다" 높이평가 공직사회 "지나친 저자세" 불평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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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1월 24일(월) 14:20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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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들의 시정질문에 대해 김영석 시장이 "사과드린다. 잘못됐다. 검토해 보겠다."며 시종일관 저자세를 보여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김영석 시장은 사전에 작성된 원고내용을 읽기 보다는 수차례 잘못을 시인하는 등 솔직한 답변으로 일관하자 대부분 방청객들이 시장의 겸손함을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공직내부에서는 무조건적인 저자세가 능사는 아니라며 불만스런 표정이 역력하다.
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 결성과 관련해 정기택 의원은 "용두사미격 협의회로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다"며 대책을 주문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지방의회의결을 거친 다음 고시하도록 되어있다.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다"고 따졌고 김영석 시장은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걸 시인한다. 잘못됐다. 시장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정 의원은 또, 도정협의회사무실 시청사내 설치와 관련해 "시의회와 한 번도 상의한 적 없다"며 "제가 보기엔 도정협의회가 아니고 개인사무실로 쓰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고 김 시장은 "상의 못했다는데 대해 시인한다. 잘못됐다. 사소한 일이라도 반드시 의회에 가서 보고하고 말씀드리도록 (공무원들에게) 누차 당부한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김 시장의 답변과 관련해 공직사회에서는 "경북시장군수협의회와 동해권 행정협의회의 활성화여부는 시장 한사람의 의지에 의해 좌우될 사안이 아니다."고 반박하고 "경산시와 행정협의회의 경우, 도청이전문제와 맞물려 있었고 정식협약을 체결하기 전 단계인 MOU성격이기 때문에 절차를 어긴 것은 아니다. 또, 그 당시에 임상원 전 의장과도 상의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며 시장이 사과할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 …시 인사와 관련해 각종로비설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
정기택 의원은 인사로비설과 관련해 "지역정치권과 시의원개입설에 대해서 아느냐"고 질문했고 김영석 시장은 "인사 청탁은 많이 있다."면서도 "시의원은 없고 정치권도 없다고 보는데 여러 경로를 통해 많이 들어온다."고 대답.
지역정치권과 시의원은 인사로비가 없었고 시의원과 정치권을 제외한 곳에서만 인사 청탁을 했다는 설명.
또, 정 의원은 환경미화원 공채과정에서 나타난 일관성결여와 읍면동에서 선발하는 문제를 언급하고 대책을 묻자 김영석 시장은 "여러 곳에서 부탁이 많이 오는데 누가 더 (가정형편이)어려우냐 구분하기 어렵다. 고려하겠다."고 대답하고 "신녕면 출신을 신녕면에 쓰면 본인은 좋겠지만 집에서 쉬고 놀다 들어오고 근무이탈 폐단이 많지 않을까. 장단점을 고려해서 하겠다."고 설명.
● …구 공병대부지개발방안과 탄약창 문제와 관련해 김영석 시장이 "시간적여유가 없었다."며 이해를 당부.
박종운 의원은 탄약창 이전추진과 공병부대 진행상황, 개발계획과 관련해 "탄약창 이전사업시행여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히라. 종합계획을 밝혀주시고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해 달라"고 주문했고 김영석 시장은 "(탄약창 이전은)제 공약사항이다. 현재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등 공단확보에 뛰어다니다 보니 (이 문제에 대해)소홀하고 시간적여유가 없었다."며 "(군부대 측에) 영천시 입장을 설명하고 협조해 달라고 전화했다"고 해명.
이어 "행동이 (기대에) 못 미쳤다. 입으로 했다.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
그리고 구 공병대부지 사업주 측의 개발사업 제안서 제출과 관련 "준 주거용지에 대형마트를 지으려했다. (6천평)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재래시장은 다 죽는다. 2차 제안서가 들어왔는데 이 역시 대형마트가 들어온다. 영천시와 잘 어울리도록 사업주와 협의하겠다."고 대답.
● …금호공단개발의 걸림돌은 비싼 땅값 때문인 듯.
이창식 의원은 "일반산업단지에 경제자유구역을 2중 신청해 개발행정의 난맥상을 보여줬다"면서 금호공업단지의 개발추진경과 및 개발대책과 관련해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재산권에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추궁.
김 시장은 "(경제자유구역에) 국내기업이 들어올 수 있게끔 법 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한 뒤 금호공단에 대해 "개발이 안 되는 이유는 땅값이 평당 23만원 하기때문에 사업타당성이 없다."며 개발이 지지부진한 원인을 땅값때문으로 지목.
이어 주민들의 재산권행사와 관련해 "행위제한이 해제됐다. 재산권행사에 피해가 없다"고 설명하고 "공장유치를 위한 기반시설을 적극 지원하겠다. 공장 2곳의 진입로개설을 지원해준 상태다"고 설명.
권호락 의원은 보충질문에서 "이 지역은 산업단지로 지정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고 김영석 시장은 "검토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없다"고 답변. 김영모 의원은 보충질문에서 경제자유구역지정과 관련 "그 중 지정됐는데 2가지 법률이 한꺼번에 적용되느냐"고 추궁.
● …정부의 행정구역개편과 관련한 영천시대책과 방향에 대한 시정질문을 두고 갑론을박.
이춘우 의원은 "정부의 방향이 여론조성용으로 띄워보는 정치용 수단이라고 생각하는지, 일회용으로 그칠 것이라고 보는지,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판단하느냐"고 물은 뒤 "실행에 옮겨진다면 어느 자치단체와 통폐합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독자적인 행정구역개편을 추진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
김 시장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추진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도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고 입법이 안 됐기 때문에 기다려봐야 하지 않겠느냐. 시 혼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계획이 구체화되면 의회와 연구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
이와 관련, 방청석에서는 "이 문제는 청와대 국무총리실에 물어봐도 모른다. 대한민국에서 대답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시정질문이 아니라 국정질문이다"며 질문내용을 평가절하.
반면 "대례대표 다운 발상이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고 미리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긍정평가.
● …경북대포도마을 및 한국와인산업 지원 후 영천포도수매가 포도농업에 미친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확인.
김영모 의원은 경북대 포도마을과 관련해 "2% 수매하면 농산물가격을 조절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시장 대리 답변에서 정태준 과장은 "5%증감되면 포도가격에 영향을 준다."고 답변.
이어"경북포도마을 한국와인은 (영천 이미지와) 매치가 안 된다. 상호변경을 유도할 생각은 없느냐"고 물었고 "논의하는 중이다"고 답변.
● …수변공원이 성공하면 자양면민과 임고면민이 갈망하는 구포고속도로 IC가 설치된다는 주장이 제기.
이상근 의원은 단포 및 임고강변 공원사업 완료 후 연간 관리비 소요액과 이용률 제고 대책을 물었고 김영석 시장은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관리해 나가겠다."고 설명. 이 의원은 "삼매IC는 시민들이 갈망하고 있다. 댐 밑에 수변공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
● …행정기구개편 및 인사는 설득력과 논리가 부족했다는 지적.
모석종 의원은 관광진흥팀 신설, 노인장애인업무통합, 전산분야종사자 이동배치의 문제점을 나열하고 "사업부서는 인력이 충원되지 않아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졌다"고 지적.
그 대안으로 경제자유구역업무와 투자유치업무, 정책조정업무와 기획업무, 시정업무와 인사업무를 통합하고 총무담당과 직속민원, 노인업무와 장애인업무의 분리 등을 제시.
김 시장은 "신년에는 인사방안을 수립해서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재정비하겠다."며 직제개편 수정과 관련 "1년 정도 운영해 보고 미흡한 부분부터 보완해 나가겠다."고 답변.
이와 관련 공직사회에서는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예를 들어가면서 세부적인 내용 하나하나 언급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 같다"고 비아냥.
● …오염총량제와 관련해 영천시는 총 600kg의 개발할당량을 확보.
박종운 시의원은 영천시 오염총량제 관리시행과 관련하여 "오염총량제 부족으로 개발사업 적기추진에 문제점이 없느냐"고 질문.
장우혁 부시장은 "현재 금호A유역 350kg, 금호B유역250kg의 확보하고 있다"며 "2010년까지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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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칠원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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