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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례 시의원 “폴리텍대학 설립인가 지연… 장기 부실사업 전락 우려”

최기문 시장 상대로 시정질문

2019년 06월 25일(화) 17:18 1068호 [영천시민신문]

↑↑ 최순례 시의원.

최순례 시의원이 한국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 설립인가 지연과 관련해 집행부의 안일한 대처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지난 6월 24일 열린 영천시의회 제20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최 의원은 “교육부 입장은 폴리텍 대학만 정원을 늘리는 것은 현 정부정책과 맞지 않아 교육부에서 비학위과정만 개설할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면서 “비학위과정 개설 권고 내용을 최초 보고 받은 것은 언제이며 사유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어 “대학설립 시행규칙에 의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 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가 제2의 렛츠런파크 영천이나 고경일반산업단지처럼 장기부실사업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설립인가 지연에 대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라며 향후 계획에 대해 따져 물었다.

↑↑ 최기문 영천시장.

답변에 나선 최기문 시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추천을 거쳐서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에서) 대학 정원 축소상황에서 폴리텍대학만 늘릴 수 없다고 했다. 우리 시와 폴리텍 대학은 불가입장을 표명하였다”고 설명하고 책임소재와 관련해 “현재 70%공정률을 보이고 하반기 준공을 앞두고 있다. 서로 힘을 합쳐 해결하고 2020년 신입생 모집에 중요한 시기이기에 책임소재를 따지고 물어야 할 시기는 아니다.”고 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 “설립촉구 현수막 게재, 서명운동, 청와대 국민청원, 교육부방문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교육부장관 면담, 국회상임위원회 부의안건 채택되도록 정치적 해결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최 의원은 보충질문에서 “행정적 절차가 적용된다는 것을 6월 14일에야 알았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고 대리답변에 나선 손진열 인재양성과장은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니다. 폴리텍대학과 우리시가 역할을 분담해서 추진해 왔다.”고 해명했다. 최 의원은 “공정률이 50%가 되지 않아 설립인가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게 됐다”고 따져 물었고 손 과장은 “심의인가 넘어갈 때 공정률을 맞출 수 있다고 봤다. 서류제출을 기다려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만약 설립인가가 나지 않을시 영천시 부담예산은 어느 정도냐”고 물었고 손 과장은 “폴리텍 대학에서 해결할 부분이다. 추가 예산 지원은 없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마지막으로 “영천경마장 고경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화려한 청사진과 예산투입으로 홍보했지만 치밀한 점검, 절차상 문제점 공유 없이 쉬쉬함에 따라 시정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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