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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승적인 차원에서 틀을 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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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과 승복으로 바뀌는 민주주의 다원성․개인주의 문화로 뿌리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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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1월 24일(월) 15:58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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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치를 제도정치라 한다. 이것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별도로 이야기 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제도의 준수는 곧 민주정치를 지키며 이끌어가는 것이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당의 최고위원에 대한 검찰의 강제구인과 구속영장집행 등을 시도했으나 당원들의 저지로 실패하였다. 최고위원은 급기야는 긴급기자회견에서 저항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검찰을 가리켜 폄하를 심하게 하였다.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국회는 입법기관이며 의원은 입법자들이다. 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미국을 배웠으면 좋겠다. 치열하였던 선거전이 끝나자 바로 메케인은 오바마에게 축하의 뜻을 전하고 패배를 인정하였다.
미국인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줄 오바마를 존경한다고 격찬했다. 더구나 선거 전날 세상을 떠난 오바마의 외할머니에게까지 조의를 표하고 하나님 곁에서 훌륭한 손자를 자랑스러워하고 계실 것이라며 깔끔한 미국인의 전통적인 매너를 보였다.
일부의 매케인 지지자들 중엔 오바마를 야유하자 그러지 말라고 부탁하며 국익을 위하여 오바마를 함께 도우자고 설득하였다.
포용과 승복 그리고 변화 어디서 우리도 많이 듣던 이야기이다. 그것을 실제 구경하지 못하였으니 말이다. 배워야 한다. 승자와 패자가 연출하는 포용과 승복의 정치철학속에 미국이 살아 움직이는 힘을 세계에 풀어놓는 민주주의의 힘 말이다.
세계의 매스컴들은 이변이 아니고 미국의 변화라고 논평하였다. 겉은 40대의 푸른색의 옷을 입고 속옷은 온통 검정색깔의 피부를 가진 흑색 대통령의 출생에서 성장배경과 사생활 및 취미까지 전 세계의 지상에 공개되었고 그와 함께 차후 백악관을 꾸려갈 예상되는 시카고 사단까지 공개하였다.
미국도 발등의 불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이 최우선이다. 경제는 재화와 용역을 생산 분배 소비하는 활동이며 여기에 직접 관련되는 질서와 행위의 총체를 말한다.
사회주의인 북한이 자본주의의 꽃인 시장경제 원리를 잘 알리는 없다. 서울에서 가까운 곳 북한에 개성공단이 양측의 충분한 합의하에 문을 열었다.
현재 80여개의 남쪽 기업이 진출하여 북쪽의 근로자 3만3천 여명이 일을 하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그런데 북측에서 툭하면 고위당국자 몇 사람이 폐쇄협박을 운운하고 있다. 자기네들의 근로자들이 받아가는 월급으로 아마도 그들은 짭짤하게 생활을 영위하고 있을 것인즉 경제의 원리를 잘 모르니까 하는 소리이며 이념의 차이에서 온 것이다.
삶의 연장을 위해서는 생존자료인 재화가 꼭 있어야 한다. 공기처럼 무한정으로 존재하며 매매와 점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자유재(自由財)도 있으나 대개는 욕망의 대상이 되는 경제재이다.
민족이나 동족간에 그어진 이념의 벽은 무서운 불치의 마음의 병을 깊게 만든다. 베를린 장벽이 철거되어도 아직도 많은 동독주민들의 머리속엔 마음의 장벽이 높기만한 예라든지 1960년 이후 북한은 주체사상의 입장에서 인민들을 사회전반에 걸쳐 집단주의 문화를 형성하였다.
우리는 민주주의 싹이 봄을 만나면서 다원성과 개인주의 문화가 착근하였다.
시장경제를 모르고 덤비는 북측의 행태가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인들의 속썩임은 시간이 지나야 해결된다.
포용과 승복으로 변화를 추구한 미국식 민주주의를 보며 우리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제 대승적 차원에서 틀을 바꾸어야 할 시기라 생각된다.
-김 대 환 영남사이버대학교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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