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사건사고 경제 복지/봉사 인물 동영상 종합 돌발영상 정치 경제 행정 지방의회 종합 문화 여성 교육 학교소식 인물 종합 취재수첩 기획기사 사진기사 지역소식 동정 방문 행사 보도자료 종달새 칼럼 독자투고 의학상식 시민기자란 영천인 출향인사
최종편집:2026-11-21 14:52:45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PDF게시판
뉴스 > 독자투고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독자투고]정치인과 유권자 ‘주거니 받거니’ 서로 타협은 안 돼
최경수 영천시선관위 홍보주무관
2019년 08월 13일(화) 21:43 1074호 [영천시민신문]
 
과거 공직선거에서는 막걸리 선거, 고무신 선거라고 불릴 만큼 부정과 부패로 얼룩졌던 때가 있었다.

이에 사회 전반에 문제의식이 확산되고 이를 해결하고자 정치인의 기부행위를 1년 365일 제한하는 극약처방(?)을 하게 되었다. 공직선거에서 기부행위 제한 대상은 현직 정치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그리고 이들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제3자까지도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하는 기부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식견·정책 등으로 평가 받기보다는 혈연·지연·학연으로 점철된 선거에 더하여 자금력까지 겨루는 선거로 타락할 위험이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자는데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선거에서는 정치인의 기부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더불어 비방·허위사실공표 등 선거질서를 흐리는 불법행위가 늘어나고 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다.
더욱이 2016년 4월 13일에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2000여건의 선거사범이 적발되었다. 불법선거유형을 보면 흑색선전 다음으로 금품선거가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제 2020년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이러한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불법선거운동을 배격하는 시민의식이 널리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정치인은 어떠한 기부행위도 할 수 없는 것일까? 물론 아니다.
법에 있어 예외조항이 있듯이 공직선거법에 있어서도 할 수 있는 행위가 있다.

예를 들면 정치인의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출할 수 있고, 민법상 친족의 관혼상제의식이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제공할 수 있으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 구호·자선적 행위로써 구호금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귀에 익숙한 영어인 ‘Give and Take’라는 말을 대체로 우리는 유익한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 주거니 받거니 서로 타협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정치인과 유권자 사이에 이를 적용하면 정치인의 음식물·금품 등과 유권자의 투표에 있어 서로 교환이 가능한 행위로 해석될 수 있어 공직선거법에 규정하는 취지의 반대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

따라서 정치인과 유권자 사이에서는 ‘Give and Take’라는 말보다는 상호간 불법을 배격하는 미덕을 발휘하여 내년 4월 15일에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각종 공직선거에 있어 현재보다 성숙한 선거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해 본다.
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영천시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영천시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영천 샤인머스켓, 미국·대만·홍콩 3개국 합동 수출 선적식
영천시의회, 2026 국내연수·선진지 비교견학 실시
청년정책조정위 회의 개최... 청년정책 제도개선 논의
영천시, 관내 기업체 찾아 고향사랑기부제 집중 홍보
11월 정례간담회 개최… 시민 위한 실질적 대안 마련 촉구
시, 2026 영천 공동축제 평가보고회 개최
제10회 호국영령추모위령제·안보결의대회 개최
영천시, 경진기계㈜와 92억원 규모 투자협약 체결
시, 사회연대경제기업과 함께 상생투어 개최… 지역 상생 기반
[1면화보]경북도청 이전 10주년 기념 ‘마라톤대회’개최

최신뉴스

영천시, 한국마사회 노조에 ‘상생 의지’ 피력  
[1면화보]단풍색 ‘가장 아픔다운 곳’ 치산  
2027년 신년화두 사자성어 시민공모 실시  
시의회, 정책지원관 신규 임용… 행정사무감사·예산안 심사  
민선9기 일자리정책… 일자리대책 종합계획 본격화  
지역산업발전 간담회… 기업과 연구기관의 현장 의견 수렴  
문화원, ‘병와 이형상의 성고9곡 벽화 제막식’ 열려  
[주간포토]  
‘제19회 영천시민을 위한 가을음악회’ 개최  
시, 금호강 ‘대변혁’ 국비 확보  
축협, 영호남 화합대축전서 ‘영천별빛한우’ 우수성 알려  
농협영천시지부, ‘사랑의 쌀 기부 및 떡 나눔행사’ 개최  
시, 한중엔시에스 찾아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시, 찾아가는 이웃돕기 유공자 포상식 개최  
영천시, 2026 경북 시군 농정평가 ‘우수상’ 수상  


회사소개 - 연혁 - 임직원소개 - 윤리실천요강 - 윤리강령 - 편집규약 - 제휴문의 - 광고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찾아오시는 길 - 모바일
 상호: 영천시민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05-19-58881 / 주소: 경북 영천시 조양공원길27 / 등록일 : 2010년 9월 6일 / 발행인.편집인: 김영철
mail: smtime12@naver.com / Tel: 054-333-1245 / Fax : 054-333-124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47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영철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