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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치인, 장학금 기탁자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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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기금 모금운동 '나는 몰라' 인근 시군의회 적극동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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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30일(화) 15:16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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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가 장학기금 모금운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지역 정치인들의 동참이 극히 저조해 범시민적인 동참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타 지역 시군의회 의원들의 적극적인 동참과는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어 지역 정치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시, 장학기금동참 '호소'
지난 2002년12월 설립된 재단법인 영천시장학회(이사장 김영석 영천시장)는 범시민적인 동참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장학사업 시민보고회를 오는 11일 영천시민회관에서 개최한다.
시장학회는 시출연금 30억 원, 기탁금 7억2천만 원, 영천사랑카드출연금 1억 원 등 지금까지 총41억3천9백만 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해 장학금지원사업, 교육환경개선사업, 우수교사연구비지원 등의 사업을 펼쳐왔다. 지급금액을 보면, 중학교입학성적우수장학금(64명) 1천9백만 원, 중학교졸업성적우수장학금(184명) 3억4천4백만 원, 고교수석입학장학금(45명) 4천5백만 원, 고교학년말성적우수장학금(162명) 8천1백만 원, 학생유치학교지원금 2억1천4백만 원, 명문대입학․수능성적우수장학금(24명) 8천6백만 원, 우수고교학습연구비 3천5백만 원, 특기적성육성지원금 2천4백만 원, 향토생활관출연금 5억 원, 영천학사출연금 8억 원 등 총21억5천6백만 원이다.
시장학회는 기존의 자발적인 기탁방법에서 후원회원 모집을 통한 회비납부방식을 추가해 시민 2,500명, 기업인 100명, 출향인사 2,400명 등 5,000명을 모집할 계획이며 후원회원모집을 위한 홍보위원 284명을 위촉할 계획이다.
◇인근 시군의회 적극적 '대조'
경북도내 23개 시․군 가운데 장학회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시군은 총17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각 자치단체마다 장학기금 모금운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에 발맞춰 동참하고 있는 시군의회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본지에서는 장학기금기탁에 적극 나서고 있는 일부 시군의회에 전화를 걸어 참여방법을 알아보았다.
포항시장학회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포항시에서 300억 원 장학기금 모금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장학기금모금운동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의원 32명이 십시일반으로 모금해서 610여만 원을 시의회 명의로 언론사를 통해 기탁했다"고 말했고 영주시의회 관계자는 "올해 4월부터 14명의 시의원이 매달 100만원씩 장학기금을 내고 있다. 일단 올 연말까지 내기로 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 영덕군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군의회 의원 6명이 1개월 의정활동비 1인당 188만원을 군교육발전위원회에 장학기금으로 기탁했다"면서 "사전에 군 선관위에 질의해 봤는데 (선거법상)아무런 문제가 없어 기탁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영천, 강건너 불구경?
지난 11월말 기준, 영천시장학회 장학금기탁자(단체 포함)는 총5백44명으로 7억2천만 원을 기탁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인의 경우, 고액을 기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기탁자는 시청공무원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반면,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시의원들은 "선거법에 위반된다."며 구호적 자선적인 성금기탁이나 장학기금 기탁을 왜면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나 장학기금의 기부는 단서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는 것이 선관위 측의 설명이다.
선거관리규칙에는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 또는 기금이 선거일전 4년 전부터 그 설립목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해 온 금품을 지급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선거일 12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금액 대상 방법을 확대 변경하거나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것은 제외)'고 규정하고 있다.
영천선관위 관계자는 "일부 단서조항이 있지만 성금 장학금 등을 기탁한다고 해서 무조건 선거법에 위반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영천시의회는 정부에서 권고한 의정비 기준안보다도 더 많은 의정활동비를 받으면서도 정작 지역 인재육성과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장학기금 기부에는 인색한 것 같다"며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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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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