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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안 권리행사 호소”

정우동 예비후보 기자회견 열어

2020년 01월 08일(수) 00:16 1094호 [영천시민신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상정을 앞두고 정우동 영천-청도선거구 예비후보가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출신 국회의원들의 찬성표 행사를 호소했다(사진).

정 예비후보는 1월 6일 국회 정론관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라는 체계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사법체계는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모두하며 경찰을 지휘하는 기형적인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검찰은 경찰의 수사에 얼마든지 개입할 수 있고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검찰로 이첩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따라서 경찰이 검찰을 견제할 방법은 전혀 없는 상태이고, 경찰은 단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고 했다.

그리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검찰 개혁의 핵심이고 국민의 요구다. 현직에 있을 당시의 주장은 온데간데없이 오직 소속 정당의 입장, 당리당략에 좌우되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다”면서 “이번에 상정되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하여 현직 당시의 소신을 굽히지 않는, 국민적 요구에 부합하는 권리 행사를 해 주실 것을 존경하는 경찰출신 국회의원님들께 간곡히 호소 드린다.”고 했다. 정 예비후보는 경찰대를 졸업하고 30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했었다.

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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