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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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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칙안 입법예고 행정효율․투명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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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31일(수) 13:46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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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의 주요 정책결정․집행과 관련해 정책실명제가 실시된다.
시 정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위해 주요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공무원의 실명이 주민에게 공표되고 정책종료 후에는 사후평가가 실시돼 책임소재가 명확해질 전망이다.
시는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의 '영천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다수주민의 권리․의무․복지증진과 관련된 시책, 1억 원 이상 연구용역․10억 원 이상 건설 사업 등이 대상이다.
또, 현안사항 대규모예산사업 등 정책의 계획 및 집행과정 담당자 실명을 정리한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고 우수부서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3일까지 의견서를 영천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정책실명제는 영천 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에서 실시한다."면서 "영천의 경우 년 간 20~30건이 정책실명제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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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칠원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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