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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소득’지급 제안

정우동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2020년 03월 27일(금) 15:11 1104호 [영천시민신문]

정우동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3월 19일 성명을 통해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정 예비후보는 성명을 통해 지역 내 코로나19 사태가 다소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으나 즉각적인 소비가 살아나지 않으면 영천은 긴 불황의 터널에 갇히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며 우선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정 예비후보가 제안하는 ‘재난기본 소득제’는 중앙정부의 역할은 물론이며 중앙정부의 역할 이전에 지방정부의 역할을 제안하고 나선 것이다. 정 예비후보는 “코로나19 사태로 누구보다 힘들어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라고 강조하며 “중앙정부 또한 재난기본소득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제 주체들이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고 경제위기가 현실화되는 시점에 ‘재난기본 소득제’를 통해 국민기본권을 지키고 국민경제를 일으키자는 주장이 관철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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