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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내가 출세하는데 국민들의 증오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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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세를 위해 별짓 다하는 고위공직자에 분노
국가와 정부를 위해 국민들도 알아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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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6월 16일(화) 08:27 1116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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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나 단체는 천명하는 목표와 연관된 철학이 있으며 이들은 객관성 있는 목표를 정당화 하고자 하며 때로는 목표를 크게 그려 상당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공동목표에 반드시 거리낌 없는 민 낮이나 속살을 대중 앞에 보이는 과감성으로 사익과 공동이익을 쟁취하고 힘을 과시하기도 한다. 가끔씩 공동목표와 사욕은 한계온도를 넘어 국민적 공분이 되나 이들 단체와 개인은 크게 상관하지 않는다.
지난 총선 전 일부 당에서 개인의 다주택자는 공천을 배제하겠다고 천명했다. 세상만사가 말 대로 뜻대로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 막상 뚜껑을 열었다. 민주당의원은 43명의 다주택자 중 3주택이상을 가진 의원이 10명 있었고 5채의 집을 가진 의원도 있었다는 것이다. 통합당 의원도 41명이나 되는 부자 의원들이 많다는 통계다.
청와대도 작년 말 수도권에 두 채 이상을 가진 고위자들에게 한 채만 남기고 처분하라는 지침이 있었다. 그런데 이 지침에 따라 집을 처분한 공직자가 몇 명이나 있었을까. 단체의 목표나 지침은 내부 규정이며 이 규정은 곧 내부의 법이다. 목표와 연관된 철학을 위해 더 하한선으로 가면 나의 사익을 위해 단체를 팔거나 명함도 거뜬히 내어 미는 사회의 현주소다.
그리고 나 개인 존재의 출세를 위해서는 별짓을 다하며 공분을 쌓더라도 전혀 개의치 않는다. 정부가 엊그제 얘기한 대북전단금지법 건에 대하여 국회와 정부에서는 뜨거운 감자가 되어 지금 혼전의 양상이 보인다. 정부가 가칭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하자 국제인권단체들이 “끔찍한 구상이다”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비판하며 미래통합당은 김여정 하명 법을 만든다고 까지 했다.
국민들은 그냥 그렇게 알고 있거나 침묵뿐이다. 정부와 정가에서 다 알아서 하겠지이다. 늘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고 우리의 삶은 그저 그렇게 일상이란 흐름 속에서 하루, 한달, 한해란 단위를 그렇게 살아왔고 살아간다. 내가 하는 일과 우리 단체가 하는 일이 모두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하는 일이라면 좋겠지. 그런데 자주 객관성을 상실한 일이라면 걱정을 할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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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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